제주해군기지 갈등으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재판이 내년 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권 제주지방법원장 직무대행은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남병)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된 재판의 마무리 시기를 묻자 “내년 초에 거의 마무리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증거로 제출된 CD사본에 대한 증거 능력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해군기지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모두 73건이다. 이는 병합사건과 중복 피고인이 모두 포함된 건수다.
이중 제주지법에서 지난 17일 있었던 판결을 포함해 모두 13건의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가 이뤄졌다. 무죄가 6건, 나머지 7건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이 선고된 7건 중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도 포함됐다.
나머지 60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 수는 85명이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611명이 기소되고 478명이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중 무죄판결을 받은 15명을 제외한 46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실형이 3명, 집행유예 164명, 벌금형 286명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강정마을을 방문,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사면복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며 “정부의 구상권은 철회됐다.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이는 재판이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다음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강정마을 재판이 다 끝난 후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며 재판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각급 법원장들을 향해 “문 대통령이 ‘재판절차가 마무리 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면에 대해 언급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에 “대통령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법권 침해 가능성을 일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