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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계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봄과는 달리 제주의 봄은 아직도 회색빛, 깊은 터널 속에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곧 해군기지가 봄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난마(亂麻) 속에서 제292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제주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 갖는 회기입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침과대단(枕戈待旦), “창을 베고 누운 채 아침을 맞는다”란 말처럼 항상 전쟁터에서 사는 느낌입니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이 우선적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해안 발파를 강행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때문에 강정마을 공사현장은 매일매일 대치와 연행 등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절차의 정당성, 입지선정의 타당성, 그리고 유사국책사업과의 형평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국방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항만설계상의 문제점에 대해 중립적인 기관에서 정밀한 검증결과가 나올 때가지 공사중단을 통해 원만한 해결모색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선전포고 앞에 무력감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국방부 대변인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개념과 관련해, 현재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는 기지는 분명한 제주해군기지라고 밝혔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처음부터 해군기지였고, 정부는 처음부터 우리 도민을 기만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하고, 특히 도지사가 공사중지 명령을 발동하자마자 구럼비 해안 폭파를 강행한 것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유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추진이 이루어졌던 지난 2년간 무려 329명의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심지어 성직자와 우리 도의회 동료의원까지 무차별 강제 체포·연행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두 달 사이에도 109명을 강제 체포·연행함으로써 인권유린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 강행으로 인해 빚어질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 이상 파국으로 몰고 가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발동한 공사중지명령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우근민 도지사께서 마음고생 끝에 정말 어렵게 내린 행정명령입니다.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무시해서는 제주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차제에 도지사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양된 권한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고,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재의요구안을 철해하는 용단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를 전국적인 논쟁으로 만들어 도민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도의회의 4개 교섭단체는 물론 도당적인 차원에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자는 데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의견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강정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해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강정문제가 제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저항하고, 인내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됐습니다.

 

시행과 함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며 후속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행정,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회의인 세계자연보전총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여년의 총회 역사상 동북아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 환경수도로의 도약은 세계자연 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달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총선이 눈앞입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신공항 건설 등 제주의 주요 현안들이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어 정부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명선거도 우리의 몫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와 FTA 대책마련 등 제주가 당면한 현안을 극복하고, 세계 속의 강한 제주,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도전과 모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봄, 제주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화두입니다.
우리 모두 이 화두를 뜨거운 가슴으로 품고 현안에 당당히 맞서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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