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전도민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며 “일부 개발업자들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이득을 전도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고은영 후보는 3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했다.
고 후보는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그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각종 환경 훼손, 쓰레기 배출량 증가, 지가 상승 등의 실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이어 “개발론자들은 관광객이 늘어나면 제주도민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제시한다”며 “하지만 2005년과 비교해 2014년 지역총소득은 전국 증가율보다 높았지만 개인소득은 전국평균보다 낮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공유자산인 자연을 훼손한 대가인 관광과 개발로 인한 이익이 도민 전체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개발업자에게 편중되고 있다"며 "청년들은 높아진 집값과 낮은 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를 떠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는 이어 “이제 제주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할 때가 됐다. 한국 최초로 제주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재산과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고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생활에 실질적인 여유를 찾고 적절한 삶을 누리는 단초를 마련하겠다”며 “일부 개발업자들과 대기업이 독점하는 이득 역시 전도민들이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으로 연 100만원씩 일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9년 예산에 반영, 제주형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법으로는 “기존 예산을 합리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또 카지노 납부금 비율을 상향하겠다.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강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토목예산감축제를 시행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수익 환수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후보는 “제주형 기본소득은 지역민의 실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