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 지속.발전한다”는 제주선언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의 폐막을 알렸다.
국내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총동원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열린 종합세션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다.
폐막에 앞서 참석 학회회원들은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주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지막 세션인 종합세션에서는 중앙집중과 획일화가 남긴 각종 폐혜를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통해 극복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취합했다. 또 2박3일간 진행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9개 주제 분과 대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사회는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맡았다.
경제세션에서는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에 필요한 재정 역할을 다루었다. 1인당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를 적용한 지역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발표됐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종합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하는 지역균형투자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자는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하는 예산참여제도와 예산 감시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행정세션의 주제는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였다. 공공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지방행정절차법의 제정, 사회적 관리에 적합한 미션과 비전의 지속적 정립 노력, 지방의회 역할 강화, 소통 강화를 위한 공론화 제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토세션에서는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를 주제로 혁신도시 성과에 대한 현실적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의 차별적 정책개발이 지방분권의 키워드라고 지적했다. 혁신도시의 효과분석과 함께 빅데이터에 의존한 효과 분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정책세션의 주제는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이었다. 시민이 지역발전의 적극적 주체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중앙-지방관계에서 지방-주민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개방형 혁신을 강조했다.
지방자치·사회 섹션에서는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논의된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 및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행정체계개편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물질·시설·도로 등 하드웨어 중심 인프라에서 교육·복지·문화 등 서비스 중심의 인프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리섹션은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지방자치 권역의 재설정에 역점을 둔 내용을 발표했다.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정체성 회복, 환경 불평등 극복을 위해 행정구역을 절대시하는 국가주의적 태도와 자연환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의 문제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천 유역의 위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권역이 재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농촌세션의 주제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었다. 발제자는 “귀농귀촌 100만명당 약 1조 6900억원의 사회적 편의가 발생한다”면서 “일터·가치 확산·정주생활기반을 확충하고 농촌 주거환경 개선, 지방분권 자율농정체계 구축, 현장 중심 농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역세션은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을 주제로 중소도시의 성장관리방향 모색과 포용적 성장의 조화를 강조했다. 중소도시 성장관리, 권한 배분, 지방재정분권, 지역 산업, 지역 혁신 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비전회의를 마친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학제간 회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일궈내 대한민국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참가자는 “말로만 떠드는 혁신은 구태와 다름없다”면서 “당리당략과 정치 셈법에 따라 교묘히 말을 바꾸는 정치인이 많다”고 쓴소리를 남겼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