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정계와 정당, 시민단체 등에서 아쉬움은 물론 비판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에 강정주민이 제외된 것에 따른 반응이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곧바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례적으로 정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에게 강정마을 관련자 사면복권 건의를 한 적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 조치에 포함이 안 된 것은 안타까운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내 정당들도 가세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구상권 철회에 이어 특별사면까지 이어졌다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무산돼 안타깝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강정마을 주민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내년 3.1절이나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 높은 비판도 곳곳에서 나왔다. 안재홍 녹색당 제주도당 사무처장은 “이번 특별사면에 당연히 강정주민이 포함될 줄 알았는데 정부가 국민이 아닌 기존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조속히 사면해서 문 정부가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시민단체도 날선 비판을 이으며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다.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존 언론세력 등을 의식해 지극히 정치공학적인 판단을 한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강정주민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제외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연 촛불로 만든 정권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이번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 상황이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