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인식과 관련, "국가원수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제주도민을 기만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전국적인 논란으로 확대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강행논리만 고집한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마을주민들이 5년째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한 채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그 어디에서도 주민들을 걱정하고 진심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지는 찾을 수가 없었다"며 "검증되지 않은 논리만 앞세워 강행만을 외칠 뿐이었다.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해군기지 논란을 더욱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반대운동의 열기와 명분을 더 키울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전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야당의 문제제기를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사업추진의 정당성으로 강조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 대통령은 지난해 당·청 정례회동에서도 '전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도 방치하면 안된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전 정부에서부터 사업의 명분과 타당성은 물론 입지 적정성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다. 전 정부의 잘못을 현 정부가 그대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범대위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기도 전에 국방부는 실시계획 승인을 하며 법적절차를 위반했고,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불법공사와 항만 설계오류가 확인되었지만 현 정부는 공사를 강행해 왔다"며 "국가 원수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질 의지가 있다면 오늘 발언의 첫 마디는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으로 제기한 남방해역의 보호 명분은 이미 초기 논란의 과정에서 정리된 사안"이라며 "현재의 법적·정치적 상황에서 해군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하와이, 샌디에이고 등의 해군기지를 언급하며 관광코스 가능성을 부각시킨 대목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역으로 국내 해군기지가 이러한 관광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범대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제주해군지기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이미 제주도의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명된 내용들"이라며 "만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제주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수년간의 도민사회 갈등으로 남겨진 이 문제의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대통령의 자세에서 그 어떠한 기대조차 할 수가 없었다"며 "현 정부는 이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주체적 능력은 상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