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21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총리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해군기지 관련 메모 발언은 정부 스스로가 추진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사실은 '허울'뿐이고, 당초부터 의지가 없었음을 실토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정부는 김 총리의 친필 메모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 논란에 대한 강경 대응 조짐을 알렸다”면서 “해군기지 문제의 향방이 걸린 기술검증위 검증과정이 처음부터 그 편향성을 면치 못하더니, 위원장이 국방부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는가 하면, 이제는 아예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묻지마’ 강행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 직접 여타의 국정현안과 더불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는 언론보도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지난 2008년 9월 11일, 당시 이명박 정부는 15만톤 크루즈 동시 접안을 전제로 하는 예비타당성 결과를 근거로,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기지로 건설하고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지역발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당시의 크루즈 복합항 건설 예비타당성이 사실상 MB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본격 추진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그러나 김황식 총리는 스스로의 친필 메모를 통해 ‘15만톤 크루즈 선박은 세계에 6~7척 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톤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미 2008년 예비타당성 결과 발표 당시 보고서 자체가 수익성이나 모든 면이 짜 맞춰져 있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던 걸 모르느냐”면서 “이제 와서 크루즈항 건설이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총리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정책을 처음부터 해왔다는 말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김총리의 말은 크루즈항 건설이 현실 타당성은 없지만 어쨌든 약속한 것이니 챙겨보겠다는 정도에 다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총리의 오늘 메모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현안 업무의 합리적인 조정위치에 있는 총리가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국가현안에 대해 사업주체를 노골적으로 거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국가정책 추진를 둘러싼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제주해군기지 사업이 환경 및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 이상 반대 주장이 ‘과다하다’는 김총리 메모 발언은 정부 당국이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김 총리는 이번 메모 발언은 완곡함을 가장한 반대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비토이자 당초 정부 스스로 약속했던 민군복합항 건설에 대한 의지없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당장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