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강창일·김재윤 국회의원은 17일 민군복항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 관련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검증 결과 현재 항만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최종 드러났다”며 “국회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소위에서 주장한 설계오류 지적이 옳았음을 최종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술검증위 보고서는 제주해군기지 설계에 대해 설계풍속, 크루즈선 횡풍압면적, 항로법선, 운항난이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선박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정부는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 정밀하고 객관적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검증 결과가 해군측의 시뮬레이션과 항만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이상 15만t급 크루즈선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해군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잃었다”며 “해군기지 공사는 새로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민군복합항 불가 판명, 공사 중단해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도 관련 성명을 내고 “민군복합항 불가 판명이 나왔다"며 "잘못된 설계에 의한 공사 일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이번 결과는 해군기지 사업이 잘못된 설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 시켜 준 것”이라며 “잘못된 설계에 의해 이뤄진 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검증결과가 재차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고 항만설계기준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변경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가급적 항만 재설계를 피해가기 위한 편의의 제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당은 이어 “선회장 직경 기준은 의견 대립으로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고 나머지 기준만으로도 부적정, 어려움을 지적한 보고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민군복합항 건설 불가 판정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당은 “보고서상 검증위원 전원이 합의된 기준설계의 오류만으로도 민군복합항 설계는 오류임이 밝혀진 만큼 해군기지 공사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