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체류자 167명이 적발됐다. 제주도 사법당국이 불법체류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한지 19일만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6일 제주 신화역사공원 공사현장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22명을 적발하는 등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제주도내 불법체류자 16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을 고용한 불법고용주 29명과 알선자 2명도 붙잡았다. 이 중 불법고용주 3명과 알선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해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다. 이들은 건설현장과 식당, 숙소 등 불법체류자들이 몰려있는 곳을 집중단속했다.
2011년 무사증제도를 악용, 제주에 들어와 잔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282명. 그러나 2012년 371명, 2013년 731명, 2014년 1450명, 지난해 4353명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7월 말 기준 올해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벌써 3836명에 이른다.
반면 단속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1년 전체 282명 중 100명에 그쳤다. 2012년에는 159명, 2013년 210명, 2014년 439명, 지난해 603명. 불법체류자가 폭증하는 것에 비해 적발된 사례는 턱없이 낮은 수치다.
이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19일불법체류자 및 불법고용주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불법체류자 167명을 붙잡는 등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불법체류자 855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414명) 대비 106% 증가한 수치다.
이달 1일부터는 지정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체류 계획, 초청자 확인 등의 내용이 추가된 입국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종전 부과된 범칙금보다 50%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며 불법체류자를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불법고용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공조를 통해 제주 무사증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