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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방검찰청이 청구한 구속영장 5건 중 1건꼴로 기각됐다. 또한 해마다 영장기각률이 증가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2015년 제주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744건 중 168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률 22.6%를 기록했다.

 

영장기각률은 2012년 24.7%에서 2013년 17.9%로 감소했지만  2014년 18.2%, 2015년 22.6%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제주지검 구속영장 기각률은 27.5%로 서울서부지검 2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재로 높았다.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신체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청구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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