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1일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 법관 임용 인사발령을 했다.
법관 임명식은 다음달 1일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출신인 강 판사는 2003년 제주일고를 수석 입학,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주도 수석(전국 6등)을 차지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제52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 42기로 수료했다. 연수원 동기 가운데 3등의 성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을 나와 군법무관으로 지내왔다.
한편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단기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전담법관 등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며,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절차를 통한 법관임용은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해 2017년 임용될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