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중 FTA는 한.미, 한.EU FTA와 다르다. 제주지역 1차 산업 피해 규모는 '쓰나미급'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제주 감귤 생산 감소액이 10년간 최대 1조6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협상 절차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한-중 FTA를 위한 첫 공식절차로 공청회 개최의 관보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외교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청회는 오는 2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양국간 FTA 공식절차에 착수한 것은 올해초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본 협상이 진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물론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한ㆍ중 FTA 협상 개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2005~2006년 민간 공동연구, 2007~2010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결과, 한ㆍ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청회 논의 결과는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FTA 실무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과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FTA 추진위원회'를 거쳐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된다. 장관회의에서 "협상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양국 정상은 본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늦어도 오는 5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에서 한ㆍ중 FTA 협상개시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ㆍ미 FTA는 2006년 5월 1차협상을 시작으로 1년만에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이후 추가협상을 거듭하며 다음달 초나 돼야 발효될 전망이다. 한ㆍEU FTA도 본협상에 3년5개월이 걸렸다.
통상교섭본부는 "중국과는 교역 규모도 크고 각종 산업의 연관성도 어느 지역보다 밀접하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보여 다른 FTA보다 훨씬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선식품을 비롯한 농수산물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분야는 한ㆍ중 FTA로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어 정치권이 최종 결론을 짓기까지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피해 예상 규모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2.3%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FTA 체결후 10년간 과일은 10억2000만달러, 채소는 9억7700만달러 규모의 생산이 줄어드는 등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했다.
반면 휴대전화와 자동차, 기계 등 전략품목은 물론 중간재와 부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2013년 한ㆍ중 FTA가 발효할 때 발효 10년 후 감귤생산 감소액이 최대 1644억원에 이르고 향후 10년간 감귤 누적 생산 감소액은 최소 1조624억원에서 최대 1조5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사)제주감귤연합회의 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완료한 ‘한·중 FTA 추진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 대응방안 연구’에서 한·중 FTA가 2013년 발효되고 관세철폐 기간은 10년, 검역상 수입규제가 완전히 해제된 상태를 가정해 이 같은 피해 규모를 산출했다.
2023년 기준 감귤생산 감소액은 1126억~1644억원으로 전망했다. 10년간 누적 생산 감소액을 1조624억~1조5969억원으로 추정한 것이다.
특히 농업소득 감소액은 2023년 1081억~1574억원, 10년간 누적 농업소득 감소액은 1조506억~1조57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감귤 생산액 감소에 따라 전·후방 연관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피해액, 이로 인한 가계소득 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소비 감소 등 피해를 모두 합친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10년간 2조683억~3조1087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의 피해액은 1조1940억~1조7946억원이고,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경우도 8743억~1조3141억원으로 나타나 한·중 FTA로 인한 감귤산업 피해가 단지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된다고 예측했다.
중국 감귤산업은?= 중국 감귤류 생산량은 2000년 878만3000t에서 2009년엔 2521만1000t으로 약 2.9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생산량(74만1000t)보다 무려 34배나 많은 수준이다.
나아가 중국은 감귤우위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감귤특화단지를 조성, 생산량 증대는 물론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중국의 감귤 수출량도 과거에는 20만t 미만이었지만 2008년 이후에는 86만t까지 증가하는 등 연평균 20%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감귤 생산비는 300평당 29만1000원이어서 우리의 생산비 131만7000원의 22%에 불과하다.
산업부문별로는 제주지역 서비스업(719억∼1081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제조업(246억∼369억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피해 예상액은 결과적으로 양국간 본격화되는 협의 진전 여부와 민감품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조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협상 개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