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공약대로 예산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6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 역시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이 포함된 57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올해는 빚을 내어 겨우 부족분을 메웠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라고 토로했다.
이 교육감은 "2016년 624억원에 이어 2017년 이후 지방채는 매년 증가할 예정"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본연의 취지와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과 관계 법률, 보육 관련 규정, 국민 정서, 우리 교육의 미래 등 어떤 논리와 근거, 전망에 비춰봐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정부의 공약"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정부와 누리과정에 대한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올해보다 218억원(2.7%) 늘어난 8270억원 규모로 편성, 제주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