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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폐회사, 투명성 확대 등 긍정평가 불구 행정감사 무력화 등 비판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난 1년간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한 일도 많았지만 오류 또한 많았다"고 평가했다.

 

구 의장은 4일 제주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16일 동안 열린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1년을 평가하고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의장은 "원희룡 도정이 출범 후 비교적 투명성이 확대되고, 결재시간 단축, 주요 현안에 대한 빠른 판단을 내려줘 업무를 추진하기가 훨씬 수월해져 공무원들이 일 하기가 편해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의 의중만 헤아리느라 업무에 소극적인 공무원도 적지 않았고 의원들의 지적에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해명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켰다는 비판도 높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일부 국의 예산 집행률이 33%에 그쳐 도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했고, 정무부지사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아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급여도 지급되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 ▲조직진단 용역 문제 ▲관급자재 교량 부실공사 ▲공공의료원 영세납품업체 상대로한 갑질 문제 ▲녹지지역 쪼개기 건축허가 문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발생량 예측 실패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문제 등을 이번 행감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구 의장은 ▲경제성 없는 한라수 ▲제주맥주 사업 무리한 추진 ▲생산자 단체의 저품질 감귤 유통 문제 ▲유명무실한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교육감 모두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문제점이 크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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