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비를 삭감할 방침을 밝히자 제주도내 사회복지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복지를 생각하는 사회복지단체·제주시민사회단체 일동은 26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8월11일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폐지 또는 통합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1993년 제주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져 20년 이상 이어져온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비롯해 '어르신 장수수당' '장애인활동보조인 추가지원' 등 39개 사업 125억3300만원이 유사·중복 사업으로 꼽혔다.
이에 사회복지단체들은 "정부가 정비하려는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이들 사업은 정부의 부족한 복지사업을 보완하려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복과 유사라는 말로 논할 수 없는 최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자체의 자구적 사회보장사업이 축소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후퇴는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유사중복사업을 통한 복지재정 효율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요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주민 복지증진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복지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사회적 약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에게도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보장사업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