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 해소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의 날선 긴장과 설전이 오갔다.
2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희현 의원은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농성 천막 등을 강제철거 하면서 든 비용 등을 강정주민에게 요구하는 등 갈등상황에 대해 "이의 해소에 손을 놓고 있다"고 제주도의 미온적인 대응을 따졌다.
김 의원은 "강정해군기지의 문제에 대해 도지사는 '공약사항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군관사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했었는데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해군기지 군관사 저지를 위한 농성 천막을 행정대집행하면서 든 비용 8900여만원과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 비용 273억원을 주민에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제주도는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강정마을 주민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저희도 나름대로 강정마을회 요청시 관련 행정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사회통합과 제주발전을 위해서는 강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여론이 높다"며 "그러나 올해 편성된 강정갈등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도지사와 강정마을과의 대화는 단 3회에 불과하고 갈등해소지원단 단장은 한 차례도 대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의 구상권 추진 등 계속해서 갈등현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의견 청취와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 또는 전문가 자문 추진 내역이 전혀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행정감사의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해명자료를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제주도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대해 강정주민 참여를 전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공동체회복 사업에 대해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 청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용역 ▲ 생태하천(골세천) 정비사업을 주민의 참여 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는 이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보고회, 마을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선진지 견학 등을 강정주민과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군이 강정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270억원의 구상권 정구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강정마을에서 요청 시 행정자료 제공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전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즉각 해명자료를 내자 의원들은 오후 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반발,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