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협치'를 다시 꺼내 들었다. 기존 행정업무의 예를 들어가면서 시민단체들이 생각하는 협치 방향의 오해를 지적하고 도정의 업무 진행방식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 지사는 15일 오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협치라는 것이 일관되게 가야 될 사항이지만 어떤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관 위주로 진행되던 사업들은 민간의 경험, 민간의 아이디어, 또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수평적인 협력 하에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효과를 더 내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각 분야 별로, 각 단계에 맞게 협치 정신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과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며 "협치라는 것이 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서 '이게 되면 협치고 저게 되면 협치가 아니다'는 이런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협치에.대한 오해로 인해 범하게 되는 행정상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하며 업무방식의 변화를 촉구했다.

 

원 지사는 "대표적인 오해사례가 요구하는 예산을 두 말 없이 다 들어줘야 협치라는 것이 대표적"이라며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어떤 의견의 수렴 과정에서 특정단체들이 우루루 다 들어와서 그냥 하면 이게 협치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많은 법정 위원회들과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들이 대표성을 갖고 다방면의 논의가 활성화되고 모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특정 단체들이 들어가면 협치가 이뤄진 것이라는 그런 오해는 잘 지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직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내부자료 등 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결론으로 호도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인 환경단체 관계자가 심의위에 제출한 자료를 확보, 환경단체가 모 기업의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한 내용을 예를 들며 심의위원들의 행동에 불만을 표시했다.

원 지사는 "행정내부의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본래의 심의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최소한의 의무이자 윤리"라며 "이 목적과는 전혀 위배되는 방향으로 그런 직위들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또 하나 행정에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이 있는데 내부 자료를 가지고 행정이 무슨 의도를 가지거나 결론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조직진단 사례들에서 처럼 일어났다"며 "과거에 진행돼오던 일하는 방식때문에 단정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이라든지 위원들의 대외적인 입장발표나 내부 논의과정, 자료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에 대해 위원회가 본령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에 그와 관계없이 비판하고 자료를 요청할 것이면 밖에서 자료공개를 요청하고 밖에서 비판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특히 일선 담당이나 실무선에 가면 도지사는 협치를 하고 바깥 단체들의 귀를 기울이라 그랬는데 아예 그냥 포함시키고 거기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거나 동조를 하면 협치가 되는 것으로 혼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