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제주 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 대법원 무효판결.

 

특별법 개정으로 돌파구 모색하는 제주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지 19일 오후 7시30분부터 8시까지 KBS 1TV <시사파일 제주>가 집중 조명한다.

 

지난달 여야 의원 21명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예래 유원지 조성사업이 또 한 번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토지주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법안 내용이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

 

더구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과연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발의에 참여 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작진은 21명의 의원 모두에게 인터뷰를 요청, 특별한 사정으로 통화가 연결되지 않은 의원을 뺀 나머지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확인해 봤다. 놀랍게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법안과 사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 채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줄곧 국제적 소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장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

 

예래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대외신인도 훼손과 국제적인 소송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제주도와 JDC는 이 때문에라도 법을 개정해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는 전혀 다른 주장이 있다.

시민단체는 “2011년 초 2심 재판에서 이미 사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공사를 이어온 버자야 측이 소송을 걸 확률은 극히 적다”고 말하고 있다.

시사파일 제주가 단독으로 입수한 버자야 측의 금융권 차입 관련 신용평가서 역시 비슷한 추정이 가능하다. 기한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버자야 측의 대출금 1070억 원을 ‘JDC가’ 갚도록 명시돼있는 것. 보증의 성격이 짙어 보이는 대목이다
 

 

 

토지주들과 시민단체는 “예래 유원지 논란의 근간에는 카지노가 있다”고 말한다.

 

버자야 측은 공공연히 외국인카지노 시설을 리조트 내에 설치한다고 밝혀왔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마치 기정사실처럼 카지노 계획이 담겨져 있다.

 

더구나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버자야 측의 이사장 인터뷰 문서'에 따르면 내국인 카지노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카지노 사업에 대한 버자야 측의 강한 의지가 확인되는 대목.

 

토지주들와 시민단체는 “버자야 측이 사업 재개를 희망하는 이유와 제주도, JDC가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소송에 참가했던 주민들은 일관되게 건전한 유원지 시설을 희망하고 있다. 카지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예래 유원지 사업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요원해 보인다.

 

10년 가까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예래 유원지 조성사업. 대안은 무엇인지 <시사파일제주>가 취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