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부당수령 연루 감사의원'과 관련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도의원 개입의혹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10일 성명을 통해 "보조금 비리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감사위원이 혈세를 빼먹는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라며 "더욱이 보조금 부당 수령 과정에 담당 공무원의 묵인과 도의원 개입의혹까지 나돌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위원 마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농업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감사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건과 관련해 도의원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감사위원 추천 방식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현행 감사위원 임명 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목적성 없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개혁해야 한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선정심의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현직 감사위원인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B농업회사법인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 출하실적 및 매출액이 전혀 없었는데도 지난해 농산물 집하장 지원 보조사업을 신청해 심사.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이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야 급하게 법인을 설립,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제주시장 임용후보자였던 이기승 전 감사위원의 사퇴로 결원이 생기자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 추천을 받아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현재 모 신협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