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신 4.3중앙위원이 보수단체 등의 의 4.3흔들기 소송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자 제주도내 4.3단체가 행자부에 항의 공동성명을 내고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소송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담당 공무원만 직접 송무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무사안일 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3유족과 제주도민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다”며 “행자부의 자세가 혹시나 보수세력들의 의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4.3단체는 또 “소송에서 패소하면 희생자 결정 무효는 물론 그동안 쌓아온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화해와 상생 분위기도 허물어질 것”이라며 "행자부는 즉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보수단체의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보수단체는 4·3에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며 청와대를 향해서도 “행자부의 4·3희생자 결정 관련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미지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보수인사 13명은 지난해 말 4.3희생자 중 63명에 대해서는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냈다.
지난 4월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미 1심 공판이 이뤄졌고 7월16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지만 4.3중앙위원회에 재판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는 서울지역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꾸리고 전문 변호사 3명을 투입시켜 소송에 임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담당 공무원을 투입시켰을 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4.3중앙위원회 박창욱, 임문철 위원은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희생자 무효소송에 대비한 정부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