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무(三無: 대문, 도둑, 거지)의 고장' 제주의 빛이 바랬다. 제주시가 절도와 아동성폭력 범죄에서 전국 최고의 발생율을 기록했다. 범죄의 사각지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4 범죄백서'에 따르면 제주시는 전국에서 절도와 아동성폭력 사건의 발생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살인, 강간 등 성폭력 사건과 아동유괴 사건에서도 두 번째로 발생율이 높았다. 방화사건에서는 전국 세 번째를 기록했다.

인구 10만명당 주요 범죄 발생건수를 환산했을때(사건/인구수x10만) 절도 사건의 경우 제주시는 사건비율이 982.5건으로 전국 평균 568.2건보다 약 1.7배가 높았다.

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으로는 제주 외에 광주가 843.4건으로 두 번째를, 부천이 797.2건으로 세 번째를 기록했다. 절도발생율이 낮은 지역은 남양주시, 용인, 파주시 순이다.

2013년 발생한 절도 범죄는 총 29만841건으로 하루 평균 796.8건, 한 시간에 33.2건이 발생했다.

 

제주시는 아동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치를 나타내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인구수 당 아동 성폭력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시, 거제시, 구리시 순이었다. 제주시는 인구 10만명당 6.6건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2.1건보다 3.1배 높았다. 이어 거제시가 5.4건으로 두번째,구리시가 5.3건으로 세번째를 기록했다.

한편, 살인사건의 경우 제주시는 논산시의 7.9건에 이어 5.1건을 기록, 두번째로 높았으며 전국평균 1.9건에 비해 2.7배 높았다. 이어 이천시가 3.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군포시는 2013년 한해동안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아 가장 낮은 지역이 됐다.

2013년 발생한 살인 범죄는 살인미수, 예비, 음모를 포함 총 966건이었으며 살인 범죄는 하루 평균 2.6건, 한 시간에 0.1건이 발생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분야에 있어서도 제주는 경산시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경산시는 10만명당 76.8건이 발생, 전국 평균 52.6건보다 약1.5배 높았으며 제주시는 7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시가 73.9건으로 세번째를 기록했다.

아동유괴 범죄에서도 제주시는 목포시의 0.8건에 이어 0.7건을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0.2건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0.6건으로 다음을 기록했다.

 

방화범죄에 있어서도 제주시는 경산시와 경주시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발생비율이 3.4건인데 비해 경산은 10.4건, 경주시는 8건을 기록했으며 제주시는 7.7건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국가공무원 범죄 중 절반 가량은 경찰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공무원 범죄자는 모두 1만1458명으로 이중 43%인 4930명은 지방공무원, 22.0%인 2520명은 국가공무원 소속이었다.
 
국가공무원 범죄 중 47.6%인 1202명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경찰 공무원에 이어 법무부 공무원 범죄자가 264명(10%)으로 많았으며 국세청 공무원이 136명(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감사원과 안전행정부에서는 고위 공무원인 1급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죄에 연루되기도 했다.

지난해 처리된 공무원 범죄자 1만122명 중 70.4%인 7125명이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은 28.8%였다.이 중에서도 구속기소된 비율은 1.5%에 그쳤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