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리조트사업이나 중국자본 혹은 우리나라 자본, 제주도 자본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우리 제주도의 천연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지양돼야 한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서도 원희룡 도정에서 5억에서 10억으로 투자금액이 상향되긴 했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전임 우근민 도정이 추진한 국제자유도시의 실체는 중국자유도시"라며 "원 도정은 도민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도민주도의 관광개발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해야 한며 범도민적인 협치 논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당은 "투자유치를 명목으로 들어온 중국자본은 안정적인 이윤 확보를 위해 중국 내 부유층 자본을 흡수할 수 있는 투자형 숙박업소를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고, 이에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십분 활용되고 있다"며 "또한 가장 확실한 현금확보 재원인 카지노 설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와 제주도정이 합작한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 승인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대규모 숙박업소 건설, 카지노 도박장 도입도 당장 중단돼야 하며 제주도정은 이를 위해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단하는 3년 이상의 개발 안식년제 도입을 선언해야 한다"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산간과 곶자왈 개발유혹을 부추길 것이 불보듯 뻔할 것이기에 엄격히 지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