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제주도지사 후보(원희룡 새누리당 후보,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고승완 통합진보당 후보, 주종근 새정치국민의 당 후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6일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제주지역 2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에게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질의를 했다.

이번 질의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민영화와 관련돼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5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 중 새정치국민의당 주종근 후보가 원격진료 허용에 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가 5가지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각 후보들은 반대이유에 대해서 주로 의료비 상승, 의료공공성 훼손, 중소병원 몰락 등을 들었다.

■ 의료 민영화 관련 도지사 후보 정책 질의 답변 요약 

또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의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원격진료 대신 방문진료·방문간호 활성화  ▲지역 내 의료기관들과 ‘좋은 병원 만들기 협약‘ 체결  ▲건강도시·건강지역 만들기  ▲지역건강벨트 구축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는 '주민행복병원' 지정  ▲공공병원 지자체 직접운영(민간위탁 시 운영 최대한 책임)  ▲공공병원 및 보건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시민운영위원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내 건강위원회 구성  ▲공공시설, 병원에 공공보육 시설 확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네 후보가 대부분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의료 공공성 강화 공약 채택 관련 답변 요약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철도민영화 추진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고 설명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등의 우려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가 제주에서 먼저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했으나 많은 도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에서는 이번 정책질의로 확인된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 입장은 제주도민들의 건강권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어느 후보든 당선 이후에도 답변 내용대로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견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도민운동본부는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누구보다 먼저 4명의 도지사 후보가 제주도민들과 함께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제주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참교육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4.3연구소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노래패청춘  ▲제주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곶자왈사람들  ▲제주통일청년회  ▲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본부  ▲의료연대제주지부  ▲사회보험지부제주지회  ▲제주아이쿱생협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