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민을 경악시켰던 제주도청 산하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씨의 국가보조금 빙자 사기사건에 대해 KBS 1TV <시사파일 제주>가 집중 보도한다.
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예정에도 없던 국고 시설보조금을 빙자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자기부담 통장과 비밀번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자신 또는 부인, 아버지, 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농가에서는 실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줄 알고 하우스 시설 업체를 통해 건축까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재 납품 업체들의 2차 피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허씨는 농민들에게 속여 가로챈 돈 중 11억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여 탕진했다.
허씨는 특히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은나노와 난황유의 혼용처리에 의한 박과 채소의 병해방제'라는 연구 과제비 3000만원도 개인용도로 빼돌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허씨는 지난달 8일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 관련,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은 지난 3월께 공식사과를 했으나 지난달 7일 '직무유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사파일 제주>는 '국가보조금 횡령' 사건의 내막, 허씨의 사기행각에 따른 추가 피해 사례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시사파일 제주>는 20일 오후 9시 20분 KBS 1TV에서 방영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