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초기 구조에 실패한 해양경찰을 전격 해체키로 하면서 제주해경청이 공황상태에 빠졌다. 직원 1000여명을 거느린 제주해경도 조직개편, 신청사 건립사업 차질 등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게 될 국가안전처로 넘기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해경 조직개편의 핵심은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통합한다는 것.
해경은 1991년 치안본부로부터 개편된 후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어 해경은 2005년에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해양경비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직급이 높아지고 조직이 확대된 것이다.
2008년에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국토해양부로 편입됐다. 그리고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뒤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해수부 소속이 됐다. 그러다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다시 경찰청 소속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조직이 해체되면 해경 조직의 상당수는 국가안전처로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재난을 전담하는 가칭 ‘해양안전본부 제주본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주해경의 관할 구역은 9만2㎢로 제주도 면적의 약 49배에 달한다. 이는 해경청 전체 관할구역 35만 6940㎢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주해경청 인원은 5월 현재 경찰관 852명과 일반직 41명, 의무경찰순경 248명 등 1141명이다. 의경을 제외하면 순수 해경 직원은 893명이다.
조직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다음달 착공 예정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의 신청사 건립 사업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12년 6월께 지방청으로 승격한데 이어 국정원 제주지부 청사 자리를 꿰찼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사용하는 청사 건물이 준공된 지 40여년이 지나 노후됐다고 판단해 2012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사업비 166억원을 투입, 제주시 아라동 3만 1763㎡(9625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472㎡ 규모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사를 새로이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조직 해체 결정으로 인해 신청사 건립 추진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19일부터 "1만평의 공공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전환하라"는 는 공론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청사 부지에 경찰과 자치경찰 소방안전본부가 입주할 수 있는 통합청사를 지어 예산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정부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며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후 착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에 추진 중인 독립 부두 신설과 5000t급 함정 도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011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제주외항 3단계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된 해경부두 신설에 주력 중이었다. 이는 4만 618㎡ 면적에 독립 부두를 만들어 제주항에 분산된 함정 15척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제주해경은 독립 부두가 없이 함정 15척이 분산돼 장비운영 및 인력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지난해 10월 착공돼 2017년 10월 완공계획인 사업비 600억원 규모의 제주 서귀포시 화순항 해경전용부두 건설사업의 착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제주해경은 "해체결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