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m 초고층 건축물 '드림타워'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절차중단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림타워' 조성사업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후보, 연동·노형동 예비후보자 모두가 노형동 드림타워 사업의 추진 중단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요구해왔다"며 "하지만 사업자인 (주)동화투자개발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7일 제주시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심의 보완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11개 관련 행정부서에서 보완계획서를 검토 중일 뿐만 아니라 검토가 완료되면 곧바로 재심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재난, 경관, 일조권, 풍동, 빛반사 등 초고층 건축물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나 공유가 없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통한 면밀한 검토도 없었다"며 "제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절차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주도와 사업자는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사회의 재난대응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밝혀진 상황인데도 급하게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절차를 진행시키려고 하는 제주도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드림타워' 외국인카지노가 제주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위험이 될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드림타워'에 설치될 카지노 게임장의 총면적은 1만8031㎡로 5454평의 거대한 공간에서 카지노가 운영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특히 '드림타워' 부지가 연동.노형동 12개 교육시설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반경 1km 이내의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와 유치원 2개소 등 416학급 1만3천469명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중심지에 세계 어느 곳도 교육시설이 이렇게 밀집한 지역의 한 가운데에 이렇게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유치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허가는 전적으로 제주도지사의 승인 사항이다"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주도지사가 카지노 공모를 하지 않으면 되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그럼에도 만약 제주도가 드림타워 카지노 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시킨다면 전 도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짧은 시간 안에 진행 중인 사전재난영향성 재심의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재난대응, 일조권피해, 풍동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는 재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