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연대 제주본부는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장애인의 인권·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요구했다.

장애인정책연대 제주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공식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성을 담보한 장애인 정책을 개발, 우리의 요구가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선거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연대 제주본부는 이와 함께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10대 장애인복지정책을 요구했다.

제주본부가 지사후보들에게 요구한 10대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복지예산 5% 확대 및 장애수당 인상  ▲장애인복지과 독립 직제 신설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  ▲장애인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임금체계 수립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 차별, 인권침해 대책 마련 및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설치·운영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장애유형 및 지역별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제주본부는 "최근 들어 장애인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들 한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원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면서 이 정도면 많이 괜찮아진거 아니냐고 말들을 한다"며 "허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의 사고 소식들을 들으면 아직도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장애관련 정책들은 장애당사자들에게 먼 산 바라보기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제주본부는 "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서 살아가기 위해 시설에서 나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의료적 장애등급판정으로 인해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아 활동보조인 없이 생활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숨졌다. 또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장애인이 호흡기 호스가 빠져 의식불명이 됐다"며 "이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들을 접할 때 여전히 이 사회에서의 중증장애인의 삶은 안전을 위협받는 공포 그 자체다"고 개탄했다.

제주본부는 "어느덧 민선자치 20년, 참정권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권리다. 장애인 역시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제주지역 장애인단체, 중앙지역 장애인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장애인 정책연대 제주본부를 구성케 됐다"며 "제주 지역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대중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주본부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우리 장애인을 주체적인 존재가 아닌 시혜적, 동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복지정책들이 장애인의 피부와 와 닿지 않은 것은 자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장애인의 삶과 입장을 고려치 않은 경솔한 판단, 정책결정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본부는 또 "어떠한 정책이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곧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본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기회균등이 실현되는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임을 확고히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인정책연대 제주본부는 차후 각 후보들로부터 10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장애인복지 분야 정책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장애인정책연대 제주본부는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도장애인부모회, 제주도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도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내일을여는멋진여성들 제주협회,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산재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국제장애인연맹(DPI),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해냄복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이 뭉친 단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