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블랙파인리조트)의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환경단체가 책임자 처벌과 도정의 공개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세 단체는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제주도정의 책임이 명확히 밝혀진 만큼 제주도민에게 공개사과하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 등 책임을 명확히 하라"며 "앞으로 투명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앞서 "행정당국이 별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없이 변경사업에 대해 승인했다"며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수정, 초안 검토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주의 처분,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부당히 처리한 공무원 5명에게는 신분상 처분(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3명)을 요구했다.
곶자왈 사람들 등 세 단체는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게 관련 후속조치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간 법령.규정 등을 작위적으로 해석, 문제를 발생시킨 만큼 구속력 있는 매뉴얼를 만들고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잘못된 행정에 의해 도민사회에 마찰, 갈등을 조장해 온 점을 분명히 반성해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