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방한 취소를 요구했다.
제주농민회, 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비탄에 빠졌다. 우리는 지난 19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농민대회도 취소하면서까지 슬픔을 함께 하고 있다"며 "이런 국가적, 국민적 충격, 혼란 속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농민과 국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농민회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목적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판단한다"며 "일본 20일자 교토통신에 의하면 미·일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관세를 38.5%에서 9%로 감축하기로 했고, 오늘 미·일 정상회담 선언에 ‘농업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문구를 넣는다고 한다. 이는 오바마의 일본, 한국 방문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이어 "한국 또한 미국의 강력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겉으로는 세월호 비극에 대한 위로처럼 보이지만 본심은 중간선거를 의식한 치적 쌓기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잘 알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농민회는 또한 "미국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 북한·북핵문제 관련 한·미간 공조, 동북아 정세 및 범세계적 문제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및 군비증강지지, 한·미·일 군사협력 요구, 미사일 방어망(MD) 전면화 등을 압박할 것이다"며 "이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바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 패권전략에 따른 것이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이처럼 한·미동맹 강화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이 이 땅 민중들의 고혈을 짜내고 미국의 이익과 일부 정치모리배의 자기 안위를 위한 일임은 지난 역사에서 확인했다. 그 예가 세월호 침몰로 충격에 빠져있을 때 주한미국주둔비용 9200억원을 국회에서 전격 처리한 것이다"며 "미국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선결조건으로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동등성 협상을 진행, 전 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농민회는 "동등성 협상이 향후 수입농축산물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 당연하다"며 "상호동등성 협정이 유전자변형(GMO) 등에 대해 국내 기준보다 쉽게 체결될 경우 소비자 혼란은 물론 국내 인증제품 신뢰에 대한 동반하락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농민회는 "이러한 여러 상황이 겹친 가운데 갈 곳을 잃은 농민들은 하반기 농업을 기약하지 못할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가속화하고 있고 동북아 경제 패권의 핵심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 제주농민을 두 번 죽이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농민회는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세월호 침몰 사태의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사망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인재(人災)인 것처럼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제주농업을 붕괴시킬 인재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농민회는 또 "온 국민이 비분에 젖어있는 이때,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당장 취소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며 "우리는 제주농업을 말살시킬 한중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투쟁에 온 조직적 힘을 쏟을 것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