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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의원 예비후보(13선거구·제주시 노형 을)가 '드림타워' 건설과 관련, 행정절차 강행보다 사전 주민설명회 즉각 개최를 주장했다.

 

이상봉 도의원 예비후보는 13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인 행정절차 강행이 아닌 사전 주민공감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 재난 예방, 카지노 문제만 아니라 최근 일조권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형, 연동 주민을 대상으로 세부사업 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즉각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드림타워'로 인해 노형,연동 지역 1000가구 이상 주민, 상가 등의 일조권 피해가 예상된다는 학계의 발표가 있었다"며 "행정은 일방적 절차 이행이 아닌 사업계획을 소상히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법원조차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공식을 만들어 분쟁발생 해결을 위한 기준을 삼을 정도다"며 "오는 14일로 예정된 행정절차가 통과의례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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