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산하 농업기술원 공무원의 시가행각에 농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개인비리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범(汎) 제주도 차원의 '피해자 보상 대책기구'를 만들라"고 제주도정을 압박했다.
농어민 보조금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설 보조금 사기행각을 단순 개인적 비리로 몰고 가는 도정의 태도에 분개한다"며 "범 제주도 차원의 '피해자 보상 대책기구'를 설립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원회는 집단 소송도 이미 착수한 상태다.
대책위원회는 "공무원의 비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농업기술원의 은폐로 인해 피해자가 부지기수로 늘었다"며 "피의자 허모씨(40)의 비리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녹취록)도 가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성훈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제주도정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농업기술원장의 사과문 낭독으로 잘못을 덮으려는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강 대표는 이어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선 범(汎) 제주도 차원의 '피해자 보상대책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제주도정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고 역설했다.
대책위원회는 "수십여명의 농민들이 피해액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며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2~3명의 변호사를 통해 집단 소송이 이뤄질 것"이라고 차후에 닥칠 파장을 예고했다.
현재 확인된 전체 농가의 피해액은 16억 5000만원이다. 이는 허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농민을 제외한 순수 피해금액이다.
허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1년간 가짜 시설 보조금을 빌미삼아 농민들에게 16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공문서위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3일 구속했다. 허씨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