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새 제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사)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치가 전국평균 3.14%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제주는 15%이상 상승폭을 보였다”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하귀·삼화·이도·아라지구 등에 건설되는 신규 아파트들이 대부분 고가의 대기업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라고 분석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행정의 무책임함에 대해 꼬집었다. 특히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시는 각 지구마다 혈세를 들여 기반조성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에 땅을 공급했다”며 “하지만, 막상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는 ‘시장의 논리’ 운운하며 무책임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제주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 심의위원회는 소폭 조정한 안을 내놓고 사그라지는 식이다. 공급업자의 ‘꼼수’에 심의위원회와 제주시가 휘말리거나 적극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일부 시의 분양원가 공개 행정을 소개하며, 제주시에 분양원가 공개도 요구했다.
더불어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