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주도당 추진위원회가 도의회선거구획정에 대해 ‘기초자치권 부활문제를 덮어버리는 간계’라고 비난했다. 선거구획정보다 기초자치권 부활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진보정의당 추진위는 4일 논평을 통해 “최근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한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선거구획정 문제를 도민사회에 던져놓고 정작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 기초자치권 부활문제를 덮어버리는 간계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진보정의당은 또 “우 지사는 이날 위촉식에서 직접적으로 추자도와 우도에 도의원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논의가 전제되지 않은 선거구획정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논의”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은 “우 지사가 추자도와 우도 주민들에게 약속한 선거구 독립문제는 우 지사 자신의 핵심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이 최선의 해법”이라며 “추자도와 우도 주민들의 선거구 독립 요구는 주민참여와 민의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고 반영할 시·군의회가 폐지된 결과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래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먼저 거론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은 “우리당은 제주시, 서귀포시의 시장직선과 기초시의회 부활을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기초시의회는 전체 의원수의 50%를 비례대표로 할당해야 한다. 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도의원 전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선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보정의당은 이어 “선거구획정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 도정은 기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전격 개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률개정도 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는 선거구획정문제를 먼저 논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 부활공약을 회피하고 행정시장 직선제조차도 내팽개치는 우 도정의 치졸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진보정의당은 “기초의회가 폐지되면서 민의의 통로가 막혔다면 도지사는 기초의회를 부활시켜 다시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할 직무가 있다”며 “시행 당시부터 반대와 비판에 직면했었던 제주도 단일광역체제의 실험은 이제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패로 끝났음을 도정은 겸허히 인정하고 신속한 개선책을 도민들과 같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할 첫 번째 논의는 부질없는 최소선거구 획정비율 계산이나 교육위원 폐지를 둘러 싼 선거구 조정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한 로드맵’”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일 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위원 위촉 및 앞으로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에는 김승석(현 제주합동법률사무소)위원을 선출됐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추자도·우도의 독립선거구 문제와 함께 교육의원의 존폐여부, 선거구 분구문제 등을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