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삼다수 증산 동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도의원들의 표심을 의식한 처사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 환경도시위원회의 이원화를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6일 긴급성명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해 지적했다.
우선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 동(洞) 지역 어디라도 허용범위 내의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사실상 자연녹지의 의미가 사라지게 됐다”며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에 누구보다 민감해야할 도의원들이 견제는 고사하고 압도적인 표차이로 폐지시켜 버렸다”고 비난했다.
이어 삼다수 증산에 대해 “풍력, 지하수 등 공공, 공익재산의 개발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미래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포기하는 것이다. 가능한 적정수준에 대한 수요예측, 시장동향 파악 등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증산안은 그러한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 여러 환경단체들은 제주도 개발공사가 내세우는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또 “지하수 등 여러 공적재산에 대한 문제이고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의 문제다. 여러 이권이 걸려있는 첨예한 사업”이라며 “무엇보다도 개발공사가 경영의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통에서 여러 잡음이 생기지 않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먼저 주문했어야 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는 고사하고 개발공사의 문제에 면죄부를 줘버리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결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제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분별한 난개발에 놓이게 된다”며 “환도위의 이원화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의견수렴을 하라”라고 환도위의 이원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또 “개발공사를 포함한 제주 공기업들의 인사, 경영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각종 유통문제에 대해 도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여론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도의원들이 표심에 민감함을 모른 바는 아니나 이번 투표는 너무 무책임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우선시한 처사다. 자신들의 사심이 우선이니 그간 문제 많았던 삼다수 문제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며 “차기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다. 공무를 집행함에 사심이 우선한 사람들의 정치생명은 그리 길지 못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