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 증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 증량안이 13일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발공사는 지난해 하루 2100톤을 뽑아 올리던 것을 4200톤으로 두 배를 올려 상임위에 상정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500톤을 줄여 3700톤으로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의원들간에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이에 개발공사는 올해 다시 상임위에 지난해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3700톤으로 증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개발공사가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취수증량안을 똑같이 올렸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에 개발공사가 결탁됐다는 정황이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졌음에도 그 어떠한 사죄와 반성 없이 같은 안을 재상정하는 것은 낯 두꺼운 정도를 넘어 횡포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개발공사는 그간 유통, 경영, 수익 환원 측면에서 극히 부진하고 도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태를 이어왔다”며 유통과 경영 등 그간의 행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개발공사는 수익의 50%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지하수의 보전과 관련한 곳에 쓰기로 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또 일반회계로 포함되는 수익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전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겉으로만 공기업이지 도지사 개인의 사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상정안은 지하수 보전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고 수요도 고민하지 않고 무작정 취수량을 올려놓고 보겠다는 심산이 너무도 명확히 보인다”며 “현재 개발공사는 ‘밑 빠진 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공기업이라는 우호적인 정서에 기대어 증량안을 통과시킨다면 개발공사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에서부터 취수 증량안 심의 이전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개혁안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 한 방울도 지하수 취수 증량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도의회는 당장 눈앞의 이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민의 재산이며 생명인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취수 증량 운운하기 전에 삼다수 도외불법유통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외 불법 유통한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도 모두 계약해지하고 재선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