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환경단체들이 "제주도의 공수(公水)화 정책이 후퇴일변도를 보이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먹는 염지하수 민간기업 참여는 먹는 샘물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21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제사회는 물이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물론 지구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의 중요성과 공공적 관리가 국제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공수화 정책은 후퇴일변도를 보이고 있다”며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원칙과 보전정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 위주의 지하수 상품화 전략은 지하수의 보전관리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삼다수 수사결과에 대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보존자원의 지정범위와 반출허가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문제다. 도 지하수 기본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생긴 법적 혼란”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삼다수 불법도외반출이라는 유통질서의 혼란과 도민의 이익침해가 일어나는 동안 도는 그 어떤 자구책이나 개선방향을 내놓지 않아 문제를 키워왔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지하수 공수관리 의지에 대해 도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의 공수화 정책 후퇴는 도를 넘어섰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게다가 “도는 책임지는 모습과 철저한 공수관리 정책보다는 물 산업 육성에 더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도는 먹는 염지하수 개발에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먹는 염지하수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시장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염지하수 역시 제주도의 공공자원이자 보존자원임을 감안 한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런 행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구나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개발 참여는 곧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장기적으로 먹는 샘물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의 필요성도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제주도의 지하수는 유한자원이고 공공적 관리가 깨지는 순간 이러한 혜택 역시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용천수가 나오는 지역에서 용천수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위 변동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지하수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