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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환 박사, 제주정착민 정주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주장

 

제주의 이주민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제주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제주발전연구원 고승한 사회학 박사는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의 주요 특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고 박사는 “제주 산업구조의 취약성과 결혼이민자들의 제한적 취업기회 제공으로 제주이주민과 정착주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주택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제주이주민에 대한 포용과 상생의 인식이 미흡하고 제주어와 제주문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기관 내에 담당부서가 일원화 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행정기관 내에 총괄 전담 부서 부재로 단편적·산발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고 했다. 게다가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되고 귀농·귀촌인 대상 지원이 농업교육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주민과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박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맞춤형 정착주민지원 정책 수립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착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민간부문도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정착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가칭 ‘제주이주 및 정착주민 주거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제주 귀농인의 집’ 개설·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주거·교통·교육·의료 등의 서비스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거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주이주 및 정착주민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충남 서천군의 사례를 들며 “예비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귀농의 집’ 개설의 이유를 들었다.

 

아울러 정책과제로 ‘(가칭)제주 이주·정주 촉진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결혼이민자·베이비부머·은퇴자 등을 위한 재취업·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제주어 및 제주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교 내 제주이주·정착주민 자녀를 위한 상담교사 배치 ▶제주이주·정착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 ▶도청 내 총괄 전담부서 설치 ▶‘제주정착주민지원센터’의 운영 내실화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방안 모색 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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