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헤럴드경제】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과 함께 ‘공기업 임원 여성비율 30% 의무화’ 등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진출이 20년이 채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의 인력풀 부족, 조직 부실화, 역차별 논란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민주통합당 추미애 의원 등 62명은 ▷공공기관 여성임원비율을 30%로 의무화 ▷여성고용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3년 안에 여성임원을 15%, 5년 안에 30%를 채우라는 것이다.

앞서 인수위 여성문화분과 김현숙 위원도 지난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성근로자 고용실적이 미달인 기업이 정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장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내부에서는 해당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무엇보다 협소한 여성 인력풀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88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원 2993명 중 여성은 9%를 조금 넘는 272명에 불과했다. 여성기관장은 16명에 그쳤다. 여야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장 3년 이내에 여성임원 비율을 15%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임원급에서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부장 팀장급 이상 여성의 숫자 자체가 충분치 않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여성 국회의원 공천 확대가 공염불이 반복되는 것도 인력풀 문제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4ㆍ11 총선에서 여성후보를 30% 이상 공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6% 공천에 그쳤다. 민주통합당의 여성후보 공천비율도 10.2%에 머물렀다.

삼성경제연구소 강우란 수석연구원은 “여성 고학력자가 많이 나온 것이 20년밖에 되지 않는다. 아직 여성 수가 굉장히 적지만 최근 입사자들 사이에서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여성임원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인위적으로보다는 앞으로 자연스런 현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실제 여초현상이 심각하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지나친 양성평등을 강조하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현택수 고려대 교수는 “여성과 남성 변수가 업무 능력, 계층 등의 기타 변수보다 더 절대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많다”면서 “성을 다양한 변수 중 하나로 보고 다양한 변수를 총망라해 공공기업과 민간기업 인사시스템을 합리적이고 객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