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7년 4월 10대 혁신도시를 최종 확정해 발표한 뒤 완공 시한이 다가왔지만 서귀포시에 조성 중인 제주혁신도시는 이전 확정된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을 거부하고 분양률이 저조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대 115만1000㎡에 내년까지 사업비 2939억원을 들여 인구 5000명 수용계획으로 제주혁신도시 건설에 착공했다. 대통령까지 참석해 제주에서 첫 삽을 떴다.
하지만 가뜩이나 혁신도시 중 가장 작은데 당초 정해졌던 이전 기관이 통합되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에 주면서 이전 기관이 한 개 줄어 총 8개 기관 764명으로 감소됐다. 일부 기관은 집 지을 땅 조차 사들이지 않고 있어 전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만 쌓이고 있다.
22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는 올 10월 말 기준 전체 부지공사(86.7%), 공공기관 이전부지(95%), 보상(99.9%), 분양(43.1%)의 진행률을 4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24.7점으로 전체 10개 혁신도시 중 6위에 머물고 있다.
실제 진행 정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분양률이 50%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교육연수기능 이전에 따라 교육과 관광이 어우려져 교육연수의 메카로 조성될 계획인 제주혁신도시는 당초 9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통령 지역발전 직속위원회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대구로 이전하기로 최종 결정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8개 기관으로 줄었다.
제주혁신도시 이전 예정 기관 중 가장 많은 341명의 직원을 보유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이전이 물건너 감에 따라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이전인구는 76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핵심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이전 인구 규모가 대폭 감소해 혁신도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국토해양인재개발원 1곳만이 청사를 신축 중이다.
심지어 국세청이 제주혁신도시로 옮길 예정인 산하기관의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국세청고객만족센터 등 국세청 산하 3개 기관은 이전계획이 승인이 난 2008년 12월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부지 매입을 하지 않는 등 현재 관련 예산 집행률은 0.03%에 불과하다.
국토부가 국세청 산하기관 3곳에 수도권 부지를 매각하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이에 불응하고 있고, 국세청은 수도권에서 민간인 국세교육을 위해 현 부지는 꼭 필요하다며 이를 확정해 주기 전까지는 이전도 보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와 비슷한 시기에 착공한 부산혁신도시는 올 10월 말 기준 전체 부지공사(99.4%), 공공기관 이전부지(99.4%), 보상(94.2%), 분양(83%) 4가지 분야의 진행률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해 합산하면 부산이 400점 만점에 376.6점으로 이전 혁신도시 지역 10곳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부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적극 나서고 부산시도 ‘이전지원협의회’를 가장 먼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제주혁신도시는 착공 당시 대통령까지 참석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였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부처 이기주의와 제주도와 지방정치권의 역량 부족 등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고 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47개로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은 103개이며, 이전인원은 약 3만8000여명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