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三多)도인 제주에 많은 여성에 대한 정책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충홍)가 21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진 가운데 현정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제주시의 여성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원은 “14개 여성단체에게 주는 보조금은 단체평균 600만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그것마저도 대제로 여성이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곳에 쓰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시 여성부서가 새로운 자립적 여성상을 개척하려는 작은 몸부림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것처럼 보인다”며 “다문화지원사업의 경우 동남아 이주여성의 원어를 배우려는 실무자를 한 명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시 여성가족과 올해 예산이 총 1041억원에 이르지만, 순수 양성평등 예산은 다문화가족사업을 포함 25억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쏘아붙였다.
게다가 이 의원은 “예산규모와 사업진행 방식 모두가 제2기 제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양성평등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배우자의 문제로서 무관심, 폭력, 음주가 지목돼 제주사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문화를 뜯어고치는 일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정책과 가족·보육정책의 분리를 제안하며 여성정책담당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 성인지예산, 여성부지사 제도 연구, 여성의 자립적 경제생활, 성폭력에 대한 확고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