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국마사회와 '용산 장학관' 매입 논의를 공식화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제주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탐라영재관의 노후화와 불편한 입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에 '한국마사회 장학관 건물의 사회·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탐라영재관은 수도권 지역에 유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 서울에 기숙사 시설이 필요하다는 도민 의견에 따라 20여년간의 논의를 거쳐 2001년에 건립됐다. 그러나 건축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됐다. 게다가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위치해 수도권 대학으로의 통학이 어렵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제주도 관련 기관들이 서울 내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는 이에 따라 탐라영재관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던 중 정부의 비업무용 공공재산 매각 방침에 따라 장학관 매각을 검토 중이던 한국마사회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도는 마사회와 협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의회가 동의하면 장학관 매입을 위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매입의 가장 큰 과제는 비용이다. 올해 1
제주도가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위해 5개 주요 사업에 1145억 2000만원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신해서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및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도가 요청한 주요 사업들의 전체 사업비는 2399억원이다. 도는 이 중 1789억 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도가 국비 반영을 요청한 사업들은 지역 혁신과 인프라 개선, 물류 지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 사업'은 전체 사업비 1080억원 중 900억원의 국비를 요청한 사업이다. 지자체와 대학의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를 연계하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제주시 서부 지역의 하수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 사업이다.
제주 동부 서귀포시 가시리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잇따라 추진돼 산림과 경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은 표선면 가시리 중산간 지역에 12㎿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예산과 태양광 패널의 면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업 부지 면적은 약 13만 365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가시리 내 다른 부지에서 아시아그린에너지를 포함한 4개 사업자가 추진 중인 22만5000㎡ 부지의 48.5㎿ 규모 태양광 사업과 비교해 규모는 작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사업에 속한다. 사업자는 이미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일각에선 가시리 중산간 지역이 기존의 태양광 사업들과 더불어 태양광 발전 시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가시리에는 2만 9466㎡ 부지에 16.7㎿ 규모의 태양광 발전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남부발전의 추가 태양광 사업이 가시리에서 진행되면서 또 다른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가시리에는 이외에도 마라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제주 태양광발전단지가 공사 중
제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로 개설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도로 연결 작업을 시작한다. 제주시는 22일 1120억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27개 노선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24개 노선 등을 포함한 전체 27개 노선의 상반기 실시설계를 마쳤다.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연삼로, 연북로, 애조로 등 제주시 주요 도로를 연결하는 작업을 우선으로 진행한다. 특히 연북로~영평하동 도로 개설사업을 포함한 11개 노선에는 871억원을 투입해 교통량 분산을 통해 도심 교통 혼잡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하도 주거지역 경계 도로 개설을 포함한 16개 노선에는 249억원을 투입해 주거지역의 진입로를 확충할 예정이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교통난 해소와 보행권 확보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일 것"이라며 "이번 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한화그룹의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중산간 난개발과 지구단위계획 제한을 우회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20일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공개하고 오는 2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사업부지는 한화국토개발이 1996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일대다. 2009년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된 후 지난 4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전입지검토를 요청하며 28년 만에 개발이 재추진되고 있다. 사업부지는 도가 2015년에 마련한 '중산간 가이드라인' 바로 아래다.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혼재된 125만1479㎡ 규모의 부지다. 보전관리지역 비율이 약 20%에 달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화는 개발진흥지구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산간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사업부지는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된다. 하지만 한화는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해 상수도를 공급할
제주도가 연북로에서 열 예정인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사에 참석하려면 '차를 타고' 가야만 하는 장소이기에 '모순 행정'이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도내 차량 이용을 줄이고 걷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사 참석을 위해 주차장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연북로가 차량 없이는 접근이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도내에서 교통혼잡구역으로 손꼽히는 연북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 앞 사거리까지 2km 구간에서 진행된다. 행사 동안 해당 구간은 전면 통제된다. 도는 이를 통해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행사 장소 선택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연북로는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다. 연북로를 운행하는 버스는 270번과 320번, 441번 등이 있다. 하지만 운행횟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특히 주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제주문학관 인근은 차량 없이는 접근이 힘들어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결국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행사 참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
제주도가 도내에서 교통 혼잡도가 가장 심한 연북로 일대를 전면 통제하고 걷기 행사를 한다. 하지만 도민 불편과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도 주최로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걷는 즐거움, 숨 쉬는 제주!' 축제를 연다. 연북로는 제주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다. 제주시가 발표한 주변 간선도로 교통량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3만대 이상이 연북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로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에 이르는 2km 구간이 통제된다. 해당 시간 동안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찾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과 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로 6개 차선 중 5개 차선이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1개 차선만이 긴급 차량을 위해 남겨진다.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전면 통제됨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일상 생활과 영업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북로 인근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주말 매출이 중요한데 도로 통제로 이달 말 장사는 공칠 것 같다. 손님은 당연히 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
제주도가 도내 플랫폼 배달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가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대상 직종은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8개 업종이다. 신청은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인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 연동센터, 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서도 받는다. 1차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1월분부터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1~8월분의 산재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 시에는 정확한 부과 내역 확인을 위해 사업장 관리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서류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등을 최종 확인한 후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 어업을 보전하고 지원하는 법률이 새롭게 제정될 예정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8일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녀지원법 제정안은 해녀 어업유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녀 어업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해녀 어업의 계승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해녀 어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모든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하고 40세 미만의 신규 해녀에게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잠함병 등으로 인한 진료비 지원도 포함된다. 현재 도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법률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명문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채취된 해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해녀 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의 판로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한 시책과 보조금 지급 근거도 포함됐다. 또 해녀 양
제주시가 여러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중지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하거나 중지,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해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중지된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면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 등이다. 가구별 중위소득 80%는 ▲1인가구 178만2756원 ▲2인 294만6087원 ▲3인 377만1726원 ▲4인 458만3930원 ▲5인 535만6588원 ▲6인 609만4695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111만4222원 ▲2인 184만1305원 ▲3인 235만7328원 ▲4인 286만4956원 ▲5인 334만7867원 ▲6인 380만9184원 등이다. 제주시는 달마다 1인가구 22만3540원, 2인가구 36만9280원 등 6인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비례해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4
임시회 유관기관 현안보고에서 '직원 갑질논란'의 책임을 물은 도의원에게 "과태료 때문에 사퇴 해야 하냐" 며 목소리를 높였던 이병철 제주시체육회장이 결국 사퇴했다. 13일 체육계에 따르면 임기 1년 6개월을 채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체육회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시체육회는 이 회장의 사표 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리가 완료되면 도와 유관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논란을 빚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를 인정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과태료 감면 기간에 20%를 감면받아 400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인정된 행위로는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의 꽃 배달에 직원 동원 ▲신협 조합원 가입 강요 ▲신용카드 발급 강요 ▲주말 경조사에 직원 동원 강요 등이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조사 중이다. 오는 10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이 회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2022년 12월 치러진 민선 2기 제주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이듬해 3월 취임했다. 4년 임기 중 약 1년 6개월을 소화했다. 제주시체육회
제주도가 제주 전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야심찬 구상을 내놓았지만 제주시 도심 수소 트램 도입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 도시철도망 계획수립 등 용역' 착수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 첫 도시철도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도민들의 예상과 달리 제주섬 전체를 철도망으로 연결하고 제2공항까지 포함하는 확장안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수행 중인 이 용역은 기존 제주시내 수소 트램 도입을 넘어 서귀포시와 제2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을 검토 중이다. 연구진은 "제주도 전역을 철도로 두르는 '제주순환선'과 함께 제주시 도심, 서귀포시, 그리고 제2공항을 연계하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고가철도, 지하경전철, 일반철도 등 다양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제주시 도심에 수소 트램을, 서귀포시에는 중문관광단지와 서귀포혁신도시, 서귀포항 여객터미널을 철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제2공항 예정지에도 철도망을 확장하며 각 주요 지점에 모빌리티 환승허브와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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