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같은 전시경제 상황에선 노사 양쪽의 취약계층을 함께 보듬는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식 요구안이 나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시급 1만원을, 경영계는 2.1% 인하한 84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2020년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추고, 경영계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 수준은 노사 모두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근로자 입장에선 더 많이 올리려 들고, 사용자로선 가능한 한 인상폭을 줄이려 한다. 노사 양측 모두 명분과 논리를 내세운다. 우리가 6월 29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8월 5일자로 고시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노사 모두 변화하는 경제ㆍ사회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최근 우리 경제 여건과 사회 환경은 몇가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첫째, 올해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이 잇달아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하향조정했다. 정부조차 기존 2.4%에
죽은 자들이 보이고 죽은 자들과 소통하는 9살 소년 콜은 ‘정상적(?)’인 학교 선생님이나 엄마가 보기에 분명 미쳤다. ‘미쳤다’는 말은 우리말의 가장 기본적인 어원으로 일컬어지는 ‘세소토(Sesotho)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럼 미친 건 정말 미친 걸까. ▲ '광인'과 '천재'를 구분하는 것은 실로 난감한 일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길을 가다 보면 혼자 심각하게 대화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저 ‘아마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피해 지나친다. 콜은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는 죽은 자들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미 죽은 말컴 박사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화를 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혼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처참하게 죽어간 사형수들의 비명소리가 들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옳은 방향이다. 정규직 전환이 공공 부문에만 그치면 효과가 미미하므로 민간기업의 협력도 긴요하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이해관계가 얽힌 여러 집단이 동시다발로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가 원칙이 없고, 과정도 공정하지 않다면서. 공사는 6월 말까지 계약이 끝나는 보안요원 1902명을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에 편입시킨 뒤 채용 절차를 통과한 합격자를 올해 안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에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사자인 보안요원들이다. 인천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당선 직후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하며 1호 정책으로 정규직화를 약속한 상징적 장소다. 바로 이 시점 이전에 입사한 보안요원과 이후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 절차가 다른 점이 불만의 1차 원인이다.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는 공개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직고용할 방침이다. 반면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입사자는 일반 지원자들과 함께 공개경쟁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
‘식스 센스’의 시작은 마지막의 반전만큼이나 강렬하다. 성공한 아동심리학자인 말컴 박사가 필라델피아 시장이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고 돌아와 아내와 함께 와인을 곁들여 자축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영화 속에서 지나치게 행복한 장면은 왠지 불안하다. 아니나 다를까 난데없이 치명적인 ‘대마大魔’가 등장한다. ▲ 내 주변의 누군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면 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대마는 과거에 말컴 박사가 상담치료를 맡았던 그레이라는 소년이다. 청년으로 성장한 그레이가 말컴 박사의 화장실에서 벌거벗은 채 울부짖는 표정으로 덜덜 떨며 총을 겨누고 있다. 말컴 박사가 심리상담 전문가답게 ‘진정하라’고 달래며 다가가지만, 그레이는 말컴 박사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총을 발사한 후 자신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 그레이를 치료하지 못한 게 말컴 박사의 역량이 부족해서였는지, 혹은 그가 의사로서 불성실해서였는지, 아니면 그레이의 정신질환이 ‘신도 고치지 못할 병’이었는지는 말해주지
▲ 6.17 대책도 초강력 수요억제책이다. 수도권 거의 전부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공급확대책을 병행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벌써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6ㆍ17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번째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예고다. 정부가 이기는지, 시장이 이기는지 해보자는 식의 오기가 읽힌다. 집(아파트)값 상승세와 이에 맞서는 정부 대책은 악순환의 연속이다. 아파트값이 뛰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잠시 주춤하다 또 오르고, 그러면 정부가 더 강한 대책을 내놓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6ㆍ17 대책까지 3년 1개월(37개월) 사이 총 21차례 대책이 나왔다. 약 50일 만에 한 번꼴로 대책이 나온 셈이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가격은 2322만원에서 3515만원으로 51%(1193만원)나 올랐다(KB부동산 통계). 빈번한 부동산 대책에도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은 주택정책 담당 부처를 포함한 정부
샤말란 감독이 보여주는 ‘반전反轉’이 극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선과 악, 좋고 싫음의 반전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반전이기 때문은 아닐까. 삶과 죽음처럼 극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는 달리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샤말란은 죽었는데도 죽었는지 모르는 말컴 박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 죽은 자가 죽기를 거부하면 참 딱하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관객들은 주인공 말컴 박사를 ‘산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의 동선을 따라 함께 움직이고 그의 언행을 분석하고 또 공감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 샤말란 감독은 말컴 박사가 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인데 ‘몰랐냐?’며 관객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한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을 따라다니고, 죽은 사람과 공감했다는 것이 문득 당황스럽다. 그를 따라다닌 관객 역시 죽었다가 깨어난 듯한 느낌이다.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우울한 꼬마 콜은 자신을 상담하는 말컴 박사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 자신에게는 죽은 사람들이 보인다는 것이다. 말컴 박사는 콜의 고민을 정신분열증 환자의 병
▲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등의 논쟁을 시작한 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야 정당과 대선주자들의 포퓰리즘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견제해야 한다. 사진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본소득제 도입 논쟁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먼저 제기했다. 성남시장 시절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제도를 시행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본소득제 취지를 이해한다”며 찬반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며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불가론을 폈다. 기본소득 논의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본소득은
샤말란 감독의 ‘식스 센스’는 반전 영화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진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소소한 반전에도 흔히 ‘식스 센스급 반전’이라고 과장하기도 한다. 아동심리학 의사인 말컴 박사는 그레이라는 소년의 심리 치료에 실패했던 기억을 지우고 살아간다. 한 소년을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구하진 못했지만, 심리학 의사로선 성공한 말컴 박사. 반전은 거기서 시작된다. ▲ 반전은 독자나 관객들에게 단순한 재미 이상의 강한 카타르시스를 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컴 박사가 필라델피아 시장으로부터 그의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표창장을 받고 우쭐하는 날, 대수롭지도 않게 잊고 지냈던 과거의 소년 환자 그레이가 청년이 돼 나타난다. 어린 그레이는 이미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영화는 그레이가 자신을 팽개친 말컴 박사를 원망하고 증오하며 그에게 총격을 가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자살하는 충격적 장면으로 시작한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자신이 구하지 못한 그레이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리는 말컴 박사가 의사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한 잘못을 회개라도 하듯, 신경쇠약과 정신분
▲ 대규모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건 경제성장의 선순환 고리를 잇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마중물이 되도록 재정을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초유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대급 나랏돈 풀기다. 단일 규모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돼 국회로 넘어갔다. 한해에 세차례 추경 편성은 1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2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이다. 1ㆍ2차에 이어 3차까지 총 59조2000억원 규모 추경이 더해지며 나라 곳간에 경고음이 켜졌다. 정부는 3차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23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 여파 등으로 인해 지난해말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올해 840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불과 6개월 사이 나랏빚이 111조4000억원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같은 기간 38%에서 43.5%로 높아진다. 대규모로 재정을 쏟아붓는데도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성장률은 0.1%, 일자리 증가율은 0%다. 경제 상황이 현상 유지도 벅찰 정도로 엄혹하다는 뜻이다. 1분기 성장률이 1.3% 뒷걸음질했고, 2
인도 출신으로 드물게 세계적 감독의 반열에 오른 M. 나이트 샤말란(M. Night Shyamalan) 감독의 1999년작 ‘식스 센스’는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초자연·심리·스릴러 계열쯤 될 것 같다. ‘육감’이라는 문제 자체가 분석적·이성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일 듯하다. 이번엔 식스 센스 속으로 들어가보자. ▲ 우리 사회의 문화.체제.제도 모든 부문에 수많은 '불편한 진실'들이 도사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스 센스’는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아 그해 아카데미상 각본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한다. 샤말란 감독의 각본을 읽어본 월트 디즈니사의 사장이 회사의 검토 절차와 승인도 없이 그 자리에서 300만 달러에 판권을 덥석 사버릴 정도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뛰어난 각본이었던 모양이다. 타이틀 롤은 브루스 윌리스가 맡고 있지만 ‘다이하드’ 시리즈를 통해 악당들에 맞서 혈혈단신으로 족히 1개 사단에 맞먹는 전투력을
▲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집권 여당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충실히 해야 한다. 돈만 풀었다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경제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한 통화ㆍ재정정책이 총동원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5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0.5%로 낮췄다. 기준금리는 3월 ‘빅컷(1.25%→0.75%)’을 포함하면 두달 새 0.75%포인트 인하됐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에 그치지 않고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등 ‘한국판 양적완화’에도 나섰다.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기구에 8조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자세다. 정부는 곧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이 코로나 치료제이자 백신이라며 ‘전시戰時재정’을 주문했다. 집행 중인 1차 추경(11조7000억원), 2차 추경(12조2000억원)이 24조원이다. 3차 추경은 40조원 이상 규모로
아서(Arthur)가 출근하는 곳은 어릿광대 인력사무소다. 직장동료들을 만나는 장소라기보단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기다리는 대합실에 가깝다. 자주 보는 사이지만 “Hi” 한마디 외엔 달리 섞을 말이 없다. 복잡한 도시는 사람으로 넘쳐나지만 아서에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더 외롭다.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보다 양보하기 어려운 게 사회적 욕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한 징후다. ▲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제시한 '욕구 5단계설'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에 돌아왔을 때 아서를 기다리는 건 침대에 몸져누운 홀어머니뿐이다. 불행하게도 아들의 따뜻한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는 ‘엄마’가 아니다. 오히려 아서가 챙겨야 하는 ‘짐’이다. 아서는 퇴근해서 돌아와 기계적으로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은 반려견에게 개밥 깡통을 하나 따서 놓아주듯, 어머니 침대에 저녁식판을 가져다놓고 옆에 앉아 멍하니 TV를 본다. 하루 종일 혼자 빈집에서 TV만 보던 ‘엄마’는 아서에겐 아무런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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