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제주에서만 모두 28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민주주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가 각종 불법 행위로 얼룩졌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해 모두 32건의 선거 관련 범죄를 수사 중이며 이 중 2건에 연루된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30건에 연루된 2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벽보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5명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이어 이중투표 3명, 선거사무원 폭행 등 폭력 관련 사범 2명, 불법 인쇄물 배포 1명, 투표지 촬영 1명, 기타 1명 순이다. 실제 사례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제주시 노형동과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대, 제주시청 인근 등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붙이고 뿌린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약 300장의 불법 인쇄물을 수거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 현재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지난달 29일 오전 제주시 한림체육관 사전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며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됐다. 본투표일인 지난 3일에는 제주시 삼도2동과 한림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에 다시 나선다. 이번이 벌써 12번째 시도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화북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용지 1필지와 상업용지 6필지 등 모두 7필지를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주상복합용지(1만9432㎡)는 감정가가 기존 927억원에서 857억원으로 낮춰졌고, 이번에 재감정을 통해 855억원까지 떨어졌다. 나머지 일반상업용지 5필지와 대규모상업용지 1필지의 총 감정가는 120억원이다. 전체 매각 대상의 규모는 약 976억원에 이른다. 일반상업용지는 ▲A1B-8L(675.1㎡) ▲A1B-9L(568.2㎡) ▲A16B-8L(258.6㎡) ▲A5B-8L(278.9㎡) ▲A24B-6L(778.0㎡) 등이다. 대규모상업용지는 ▲B5B-3L(1015.7㎡)로 구성돼 있다. 앞서 주상복합용지는 2021년 12월 한 부동산 투자사에 매각됐지만 낙찰금액 2660억원 중 잔금 532억원이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바 있다. 제주시는 이후 11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응찰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비 확보와 환지청산 교부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제주시는 화북상업지역 전체 부지 21만6920㎡에 대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제주에서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어부, 해녀, 초등학생, 국제 환경단체 활동가 등 각계 인사들이 플라스틱 오염 실태를 증언하며 "이제는 수거가 아니라 생산 감축으로 정책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가 주최한 행사로 플라스틱 감축을 핵심으로 한 국제 협약 채택을 앞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 선 김정도 청년 어부는 "어업은 이제 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건져올리는 일이 됐다"며 "수거 위주의 임시처방이 아닌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이호동 출신 이유정 해녀는 "물질을 할 때마다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된다. 해녀에게 쓰레기는 단지 거슬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종달초 3학년 최하민양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다. 결국 어른들이 생산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며 책임 있는 성인들의 실천을 당부했다. 국제 환경단체 B
제주도가 내년부터 '제주형 수소 트램' 사업화 절차를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5일 "도시철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제주 최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진 노선은 제주항~동문시장~제주공항~연동사거리~노형오거리~1100로를 연결하는 모두 12.91㎞ 구간이다. 전체 사업비는 약 5293억원으로 추산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국비 60%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는 오는 7월 도의회 의견 청취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하반기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 사업화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도 본격화된다. 도는 오는 20일 오후 김만덕기념관 만덕홀에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이준 미래교통물류연구소장의 계획안 발표, 전문가 토론회, 도민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주민, 관련 단체, 일반 시민 등 누구나 의견 제시 및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 미래교통의 전환점이 될 도시철도 도입이 성공하
제주4·3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심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제234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27명과 유족 212명 등 모두 239명을 추가로 심사·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234차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사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심사 결과는 제주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심사 외에도 ▲희생자 보상금 심사 대상자 253명 ▲보상금 지급결정 변경 50명 ▲실종 및 가족관계 정정 6명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제8차 추가 신고 접수 인원은 모두 1만9559명이다. 이 중 93%에 해당하는 1만8445명(희생자 506명·유족 1만7939명)에 대한 실무위 차원의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중앙위원회는 이 중 희생자 279명, 유족 1만4057명 등 모두 1만4336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무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중앙위원회의 조속한 결정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
제주의 대표 여름 별미인 초당옥수수가 본격적인 수확철에 들어섰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5일 "지난달 말부터 시설 재배 초당옥수수 수확이 시작됐고, 최근에는 노지에서 터널 재배한 초당옥수수 수확도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초당옥수수는 모두 190헥타르(㏊) 면적에서 재배됐다. 이는 지난해 210㏊보다 약 10.5% 줄어든 수치다. 초당옥수수는 평균 당도가 16~18브릭스(Brix)에 달해 파인애플(15브릭스)보다도 높은 단맛을 자랑한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여름철 간식용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 농가는 지난달 말부터 수확에 들어갔다. 노지 재배 초당옥수수는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 제주산은 내륙 지역보다 약 15~20일 빠르게 출하되는 점이 특징이다.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노지 초당옥수수의 본격 수확기를 앞두고 병해충 관리와 적기 수확, 규격별 선별 출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전기차 렌터카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요금 보상 캠페인을 본격 시행한다. 비용 부담과 충전 불편으로 낮은 선택률에 머물고 있는 전기차 렌터카를 합리적 대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시도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6일부터 전기차 렌터카 요금 차액을 지역화폐 또는 면세점 이용권으로 환급해주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관광객이 전기차 렌터카 계약서 인증과 디지털 관광증 사전 신청을 완료하면 탐나는전 지역화폐 또는 중문면세점 이용권 2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렌터카는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하루 평균 2만원가량 비싸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안도 있어 관광객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캠페인은 이러한 가격 장벽을 인센티브로 보완하면서, ESG 관광을 '강요'가 아닌 '합리적 선택'으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정책은 도가 추진 중인 '2035년 탄소중립' 목표의 실행 과제 중 하나다. 제주관광공사는 캠페인을 통해 전기차 렌터카 2500대 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는 1㎞ 주행 시 평균 86.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가솔린차(177.4g)보다 90g 가까이 적다. 2박 3일간 차량 1대가 300
제주항공이 취항 19주년을 맞았다. 2005년 국내 첫 저비용항공사(LCC)로 창립한 이후 2006년 6월 5일 김포~제주 노선에서 첫 운항을 시작하며 국내 LCC 시대를 열었다. 첫 달 평균 탑승률 83.5%를 기록하며 순항한 제주항공은 2006년 김포~부산, 부산~제주 노선에 잇따라 취항했고, 2009년 3월에는 인천~오사카·기타큐슈 등 국제선 운항도 개시해 하늘길을 넓혔다. 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모두 77만여 회의 운항과 누적 탑승객 1억2312만여명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 탑승률은 80%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약 25만명이었던 이용객 수는 2009년 약 151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7년에는 연간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335만2000여명이 제주항공을 이용했다. 다만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용객은 360만명이다. 운항 안정성 강화를 위한 1분기 운항 조정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9년간 연평균 약 23.3%의 여객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3년 7월에는 국내 LCC 첫 누적 탑승객 1억명을 돌파했다. 기단 규모도 꾸준히 늘었다. 2015년 말 22대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구강암을 앓아 입을 다물 수도 없었던 제주 남방큰돌고래 '턱이'가 사체로 발견됐다. 5일 제주대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 김병엽 교수와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턱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턱이는 숨지기 전 날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비교적 괜찮은 활동 모습으로 유영하는 것이 관찰됐다. 턱이는 2019년 발견 당시 주둥이가 틀어진 채 닫지 못해 혀가 돌출되는 등 기형 형태여서 '턱이'로 이름지어졌다. 오 감독 등의 추적 연구 결과 턱이는 7년간 생존을 위해 서귀포시 서남부 일대 양어장 근처에서 비교적 잡기 쉬우면서 구하기 쉬운 넙치를 주 먹이로 살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몸집이 큰 사냥감인 경우 턱의 기능이 상실된 턱이로서는 이빨로 절단할 수 없어 힘겨운 생존 투쟁을 벌여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턱이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희귀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고래류는 보통 암에 걸리지 않고 인간이 걸리는 뇌졸증이나 혈액순환 관련 질병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처 치유능력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오 감독은 "7년 전 발견 당시에도 구강암을 앓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3건의 특별검사법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 관저 공사 하도급 의혹과 고가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제주 지역 건설업체가 연루된 불법 하도급 정황에 대한 수사 역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4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건의 특별검사법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감사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서울 소재 실내건축 전문업체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등록이 없음에도 공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로 알려져 있다. 21그램이 실질적인 시공을 맡긴 업체는 제주 소재의 '원담종합건설'이다. 하도급 형태로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 이 회사 대표의 형이 운영하는 '에스오이디자인'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