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에 대해 시민사회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6월 근무시간 중 자리를 이탈해 음주 난동을 부린 제주지법 A판사가 위법 재판과 변호사 스폰 요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사건이 알려진 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지만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일부 적폐 판사들의 행태가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A판사가 더 이상 재판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보여준다"며 "국민들은 A판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법원과 제주지법에 A판사 파면을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 대해서도 "10월 국정감사에서 A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재판, 스폰 비리, 음주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판사는 올해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진보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다. 대책위는 당시 재판에서 합의 절차 없이 첫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33.7%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52.6%는 물론, 지방 국립대 평균(42.3%)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기간 다른 지방 국립대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전남대 46.1%, 충남대 46%, 충북대 38.2%, 전북대 35.1%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61.9%)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84.9%로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고착화되면서 지역 법조인 양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지방 국립대 로스쿨 역량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사이에서는 제주대의 저조한 성적이 단순한 합격률 문제를 넘어 지역 법률 수요 충족과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내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 상승률 역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42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정보통신·금융·전문과학기술업 등 고임금 산업이 집중된 서울이 476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자동차·조선·화학 등 대규모 제조업체가 많은 울산이 47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등 저임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은 327만9000원에 그쳤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93만원이 낮아 근로자 임금 수준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률 역시 낮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인천(5.8%)과 전남(5.7%)이 가장 높았으나 제주는 1.6%로 광주(1.5%)와 함께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총액은 인천(3.6%)과 전남(3.4%)이 높았다. 광주(-0.4%)와 전북(0.0%)은 정체하거나 하락했다. 한편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국 평균이 174.2시간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은 168.7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행정관 1명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어나 경찰관이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리는 행정관의 해외 전출에 따른 송별회로, 행정관은 휴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들 부장판사 3명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이들 부장판사 중 1명은 변호사 3명에게 형사 항소심 재판부와 전속 국선변호인들과의 회식 자리가 있다며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
30일 오전 9시 16분께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내국인 관광객이 대만 국적 30대 관광객 A씨가 몰던 K3 렌터카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40대 내국인 관광객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는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와 6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응급진료상황실(7개반·157명)을 구성해 응급의료 상황 관리, 의료 이용 안내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총괄한다.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6곳을 중심으로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된다. 지역별로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지정해 진료 이용 편의를 높인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도내 병원·약국은 지난 25일 기준 600곳(보건기관 52, 병원 352, 약국 196)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역별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해 추석 연휴 중 취약기간(10월 5∼7일)에 운영하는 병원과 약국에 운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6개 보건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하고, 서귀포의료원은 10월 9일 정상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야간 시간이나 주말 소아 경증환자는 달빛어린이병원 4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고, 읍·면 지역에서는 심야약국 7곳을 이용할 수 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 현황은 유선(120콜센터, 119, 129보건복지부콜센터), 인터넷(보건복지부, 도·행정시, 응급의료포털), 모바일(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응급똑똑 앱)
제주도는 제238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 보상금 신청 293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 정정 및 변경 37명과 새로운 희생자 및 유족 193명에 대한 심사도 진행해 제주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제238차 회의를 열고 보상금 지급 심사(293명), 정정·변경 심사(37명), 추가 신고자 심사(193명) 등 523명에 대한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보상금 심사로 지난 29일 기준 보상금 지급결정·신청 희생자 1만2347명 중 8521명(69%)의 심사가 완료돼 4·3위원회 심의·의결을 기다리게 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다. 이 중 7150명의 청구권자 7만7602명에게 모두 5622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에 심사된 193명(희생자 34명, 유족 159명)을 포함해 제8차 추가 신고자 총 1만9559명의 97.5%인 1만9086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다.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나 일반재판 등을 받은 수형자 3명(행방불명자 2, 수형인 1)이 포함됐다. 또 제적부 없는 무호적자에
제주도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건강주치의’ 제도가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제주도는 ‘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과 건강주치의를 최종 선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도민 등록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제주시 삼도동, 제주시 구좌·애월읍, 서귀포시 성산·대정읍, 서귀포시 표선·안덕면 등 7개 시범지역 내 의원 16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의사 19명이 건강주치의로 지정됐다. 도민 등록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제주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시범지역 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한 명의 주치의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하나의 의료기관(주치의)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대상은 65세 이상, 12세 이하 도민이다. 올해는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각 건강주치의는 700~1000명의 도민을 관리하며 건강평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건강교육, 회송관리 등 10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민은 평소 건강상태를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어 맞춤형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질병 치료 위주의 진료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 관리 중심의
제주 비자림로에서 관광객과 도민 등 30여 명이 탄 버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혀 5명이 다쳤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9일 오후 5시38분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비자림로 아부오름 인근 도로에서 벌어졌다. 버스와 무쏘 전기차가 충돌하면서 탑승객 중 5명이 허리와 팔, 발목 등을 다쳤다. 부상자는 영국인 남성 A씨(70), 50대 중국인 여성 B씨와 40대 남성 C씨, 그리고 제주도민 2명으로 모두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30여 명이 타고 있었다. 대부분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고 관광객 통행이 잦은 비자림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부상자들이 도로 위로 나와 구조를 받는 등 현장이 한때 큰 혼잡을 빚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서귀포시의 옛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강행을 놓고 국내외 건축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건축자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건축물을 공론화 절차 없이 없애려는 행정 결정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대 건축 유산 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 도코모모 인터내셔널과 도코모모코리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1963년 개관한 서귀포 관광극장은 지역 최초의 영화관이자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공간이었다"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 철거를 중단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30일 촉구했다. 관광극장은 2015년 지붕 없는 공연장으로 재개관해 시민 예술 활동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담아온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벽면은 단순히 시멘트로 칠해져 있고 건축적·예술적 희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2020년 발간한 '제3차 제주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는 관광극장의 보전 수준을 최고 등급인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극장의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정면 차양 장식과 돌쌓기 외벽의 보존
제주 한림읍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9시40분 제주시 한림읍 한 호텔 3층 객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호텔 측은 즉시 투숙객 106명을 대피시키고 자체 진화에 나섰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3층 객실 69㎡가 그을리고 탁자와 전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약 306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투숙객 14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나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객실 내 LED 전등 모듈에서 탄화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음주 상태로 약국으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는 목격담이 이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제주시 한 상가 건물 1층 약국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사고 차량에는 동승자 B씨가 함께 타고 있었다. 충돌 지점은 약국 내부와 불과 1.5m 떨어져 있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나타나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하려다 실수로 차량이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 직전 A씨는 목격자가 "술을 마셨냐"고 묻자 "안 마셨고 웃지도 않았다. 알아서 하겠다. 신경 꺼라"고 답하며 발뺌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 일행은 술에 취한 눈빛과 발음을 보였고, 결국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고의로 시간을 끌며 제대로 불지 않는 등 지연 행위를 반복했다. 같은 시간 B씨는 음주운전 신고에 불만을 품은 듯 매장 직원을 노려보고,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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