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 3년간 최대 피해 지역으로 제주를 지목하며 제2공항 백지화와 4·3 정명(正名)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정부 3년간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라며 "제주는 4·3 역사왜곡, 물가·집값 상승, 택배 추가 배송비 등 전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다. 섬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도민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합의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제2공항이 다시 강행되고 말았다"며 "현재 대선 후보들 중 제2공항 백지화를 공약한 사람은 나뿐이다. 갈등을 끝낼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류충돌 우려, 숨골과 용천수, 오름 등 환경 훼손 문제, 부풀려진 관광 수요 등 모든 논란이 여전하다"며 "제2의 무안공항 사태가 제주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주4·3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서북
제주도청 전직 공무원이 한라산 출입 통제구역에 사적으로 출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4일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청 공무원 A씨(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 판단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지인과 함께 한라산 출입통제구역인 비법정 탐방로를 사적으로 탐방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공적 업무 목적의 순찰이었다'는 내용으로 출장복명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한라산 내 조릿대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탐방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의 출입이었다"며 "부하 직원이 판단해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지시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전국적으로 특별공급 아파트의 실제 공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이어지는 반면 제주지역은 비교적 공급 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약홈에 등록된 86만95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분양 물량 중 특별공급 비율은 48.5%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을 통해 공급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28.5%에 불과해 약 20%의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제도지만 실수요자의 접근이 낮고, 주택 수요 분포와의 괴리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경북, 울산, 충남 등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이 30%를 넘었다. 다자녀(73.0%),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 등 특정 유형은 청약자 미달이 절반을 넘는 상황이다. 반면 제주는 서울, 세종과 함께 특별공급이 실제 청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역 내 주택 공급이 제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다음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다. 올해 제주포럼 주제는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Harnessing Innovation for Peace and Shared Prosperity)이다. 제주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더불어 성장해 20회차를 맞은 올해 제주포럼에서는 국제 현안과 지역 미래를 아우르는 총 53개 세션을 운영한다. 올해 제주포럼에서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대주제(평화, 공동 번영, 혁신)를 중심으로 세션 구조를 전면 정비해 지난해에 비해 세션 수를 다소 줄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재개한 세계지도자 세션에 이어 외교·안보, 기후·환경, 경제, 교육·문화, 청년, 글로벌 제주 등 다양한 분야 현안들을 세계 전문가들과 집중 논의한다. 먼저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연계된 전직 외교장관 라운드테이블과 해양안보 세션 등을 운영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대한민국 외교 전략과 안보 환경을 심도 있게 다룬다. 도정 핵심 어젠다를 반영한 탄소중립 세션과 '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에 따른 민간 분야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한 세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제주도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18억2000만원이 지난 22일 도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해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도는 향후 중앙정부 사업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복지부 협의 절차와 근거 조례 미비 등 법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제주도가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내 최고층인 제주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보다 높은 40층짜리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4일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도지구를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이원화 체계를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ｍ, 상업지역 55ｍ로 설정된다.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ｍ(25층), 준주거지역 90ｍ(30층), 상업지역 160ｍ(40층)까지 허용된다. 기준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7.8%)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런 규제로 도심 내 재개발과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환경 훼손, 도시 관리비용 증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
수많은 전사(戰史)가 있지만, 여성해병대 이야기는 40년 가까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4년 8월 10일자 동아일보와 1994년 8월 15일에 발간된 ‘해병 전우 신문’에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그 후 1996년에 강기천 장군의 회고록 '나의 인생 여로'에 해병대 여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방송을 탔다. 제7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한 강기천 장군은 여군을 훈련한 당시의 해군 신병훈련소 소장이었다.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은 자서전 '바다의 사나이, 영원한 해병'에서 "우리나라 여자 군인 역사는 1948년 간호장교 후보생 교육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일반 여자 군인으로 범위를 좁혀 보면 6.25 전쟁 발발 후 해군·해병대에 입대한 해병대 4기 해병 126명이 그 출발"이라며 "육군의 여자 군인이 같은 해 9월 5일 탄생했으니 해군·해병대가 6일가량 빠른 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불행하고 불운한 세대였어요. 나라에 충성하려면 부모 가슴 아프게 하며 총을 들 수밖에 없었고,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나라를 저버리고 병역을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저 쓰라린 한국전쟁 당시 우리 소년 소녀 병사들은 위기에 놓인 내
제주에서 출발한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소란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고성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동은 비행 중에도 지속됐다.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고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소란은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문제로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큰 불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편은 짙은 해무로 제주공항 이륙이 약 20분 지연됐던 상황이었다. 티웨이항공사 관계자는 "기체가 대구공항에 도착한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했다"며 "경찰은 A씨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일단 귀가 조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법적 책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내 해상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5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내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변사체가 떠 있는 것을 지나던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와 해경 등에 의해 수습된 시신은 7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 해경은 숨진 사람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대 미래융합대학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수들이 삭발시위에 난섰다. 성인 학습자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미래융합대학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23일 오후 제주대 산학협력단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날 김상미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와 이호진 부동산관리학과 교수가 삭발에 나섰다. 현장에는 동료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삭발 이후 "미래융합대학 파행을 중단하라",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제주대 미래융합대학은 2017년 3월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LiFE) 지원사업을 통해 신설됐다.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됐다. 성인 학습자와 재직자 등을 위한 맞춤형 학사과정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해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해 기준 정원 외 신입생 충원율은 49.6%에 그치며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기존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을 ‘지역혁신 중심 대학운영체계(RISE)’로 통합하면서 지자체가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범행 경위와 기간,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재판부의 양형은 부당하다"며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 제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이용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5년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모두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로 문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이뤄질 예정이
LS일렉트릭이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LS일렉트릭은 지난 23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전력변환장치(PCS) 10㎿, 배터리 40㎿h(메가와트시)급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사업의 착공식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되는 ESS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제주에서 전력이 과잉 생산될 경우 이를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전력을 공급해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저장·방전 시간이 4시간 이상 가능한 장주기 ESS로 출력제한 문제를 완화하고 계통 유연성 확보에 효과적이다. 해당 사업은 LS일렉트릭이 이지스자산운용, 건화, 에스피브이 등과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한 ‘제주 1차 장주기 BESS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오는 11월 준공과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사업에서 설계·조달·시공(EPC)을 맡았다. 준공 이후 15년간 유지관리(O&M)도 담당할 계획이다. 손창희 LS일렉트릭 스마트에너지사업부장은 "제주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역주민과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 재생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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