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강동완(57) 관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에 허철훈 현 사무차장을, 사무차장에 강동완 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두 인사는 다음달 1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다. 강 신임 사무차장은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오현고와 제주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선관위 내 주요 기획·감사 부서를 거쳐 본부와 지방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두루 쌓아온 인물이다. 그는 중앙선관위 감사과장과 기획재정과장을 역임했다. 2020년 부이사관, 2022년 이사관으로 승진한 뒤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서울특별시선관위 사무처장을 거쳤다. 올해 1월 관리관으로 승진하며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사무총장으로 함께 임명된 허철훈 신임 총장은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등을 거친 중앙선관위 대표 기획통으로 최근까지 사무차장으로 재직하며 조직 혁신과 선거절차 개선 작업을 이끌어 왔다. 중앙선관위는 김용빈 전 사무총장의 사임에 따라 내부 추천과 외부 인사 검증 절차를 거쳐 허 신임 사무총장과 강 신임 사무차장을 각각 선임했다.
제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다음달부터 도내 모든 노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첫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시행이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도내 청소년(만 13~18세)이 모든 노선 버스를 시간과 노선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는 기존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하교 시간대 통학교통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면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도 기존 시내버스에 더해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까지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 4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학교통비 지원을 전면 무료 이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청소년과 어린이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대한민국 교통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10년 넘게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제주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휴대전화 시장에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내역을 정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앞으로는 이통 3사가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통점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으로 제공될 경우 과거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할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유통점별로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가격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이나 단말기 가격을 웃도는 '마이너스폰'도 계약서에 명시되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선
제주시 도심 속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가칭)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오후 4시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일도2동과 이도1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자리다. '제주 생태역사문화공원 조성'은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 과제다. 이미 완료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삼성혈과 신산공원의 공간 연계 방안 ▲공원 조성 계획의 정비 방향 ▲지역 내 주차 문제 해소 및 녹지 확충 전략 ▲공원 내 시설물 재배치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등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해당 기본계획안은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행정 내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설명회에서
국립생태원이 제주 곶자왈 지역에 30m 높이의 기후관측타워 설치를 추진하면서 환경단체들이 생태 훼손과 경관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생태원은 22일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곶자왈 일대에서 '생태계 기후대응 표준관측망 구축'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구조물 설치가 핵심이다. 그러나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곶자왈 고유의 생태·지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사업 부지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상 생태계 2등급 지역으로, 토지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곳"이라며 "숨골 지형 등 곶자왈 특유의 지질학적 가치와 인근의 새우난초·가시딸기 등 보호종 서식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사업 예정지는 함몰지 형태의 숨골이 분포해 있다. 주변에는 제주도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식물과 희귀종 군락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국립생태원이 이들 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나 생태 대책 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관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절기상 가장 더운 날인 '대서'(大暑)를 맞은 22일 제주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밤 제주시는 최저기온 26.7도, 서귀포시는 27도를 기록하며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낮 동안에는 김녕의 최고 체감온도가 34도에 육박했고, 한림 33.6도, 제주시내 33도 등 도내 전역이 찜통더위에 시달렸다. 무더위는 계속된다. 22일 아침 8시 기준 제주와 서귀포의 기온은 27도를 보이고 있다. 한낮에는 30도에서 32도 사이까지 오르겠다.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열대야도 이어지는 등 당분간 폭염특보가 계속되겠다"며 "특히 밤사이 더위로 인한 불쾌지수 상승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후 늦게까지는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로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도 있다. 대기질은 양호한 편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제주 전역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보됐다. 해상에서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5m까지
경찰이 환전소에서 근무하다 약 5억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환전소 카운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억7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사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다른 직원을 속여 금고 안의 현금다발을 종이가방에 담아 사라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해 국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전소 측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동부권에 새로운 민속오일장을 조성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시장 상권과의 충돌 우려,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주시가 최근 제주연구원으로부터 '동부권 민속오일시장 조성 타당성 검토'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부 검토와 추가 조사까지 마친 뒤 현재는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태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번 용역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이 서제주시로 편입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이에 따라 일도1·2동, 이도1·2동, 아라동, 봉개동, 화북동, 삼양동, 건입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등 12개 읍면동이 동제주시 권역으로 설정돼 신규 오일장 입지를 검토하는 과제가 진행됐다. 용역 과정에서 조천읍과 구좌읍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57%가 동부권에 새로운 오일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조천읍 거주자의 경우 80% 이상이 조천 내 조성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조천읍 일대 두 곳과 구좌읍 한 곳을 후보지로 제시하며 연간 최대 250만명 이상 방문, 400억원대 소비지출 효과, 1000억원 규모의 경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제주지방법원에서 내렸던 성범죄 관련 판결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1일 열린 헌법재판관 겸 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과거 '법관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판결이 그런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문제가 된 판결은 김 후보자가 2007년 제주지법 형사부 재직 시절 선고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의 선처 요청 ▲가족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했지만 이후 성인지 감수성 강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기준을 감안하면 부족한 판결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의 기준이라면 보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해당 판결 외에도
제주도가 수월봉과 차귀도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이 후보지로 제시된 지 약 10년 만에 추진되는 재등판이다. 제주도는 올해 안으로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에는 기존 세계유산 지구의 확대 대상인 용천동굴 호수구간과 함께 신규 등재를 목표로 하는 수월봉, 차귀도가 포함된다. 유네스코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첫 등재했다. 당시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제주도의 다양한 지질 자원을 고려해 추가적인 용암동굴계와 화산지형을 등재 대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2015년부터 대한지질학회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이듬해인 2016년 보고서에서는 수월봉과 차귀도를 포함한 다섯 곳이 유력한 등재 후보지로 제시됐다. 이 중 2018년에는 거문오름 상류동굴군이 세계자연유산 지구에 추가로 등재되며 일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이후 세계유산 확대와 신규 등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던 중 도가 수월봉과 차귀도를 포함한 등재 계획을 다시 추진하면서 중단됐던 논의가 재점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농약을 치던 중이었으며, 체온이 41도에 달했다. A씨는 긴급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이날 오후 3시 4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남성 B씨가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의 체온은 37.3도로 올라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에 다르면 올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 온열질환자는 모두 33명이다. 현재 제주도 북·남·동·서부와 북부 중산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낮 동안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이 제주에서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현금화되는 사례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는 '삼도1동·삼도2동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원금 사용 가능한 날부터 제가 찾아가 가맹점에서 1만원, 5000원 단위로 결제를 대신 해드릴 테니 그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저는 쓸 곳이 없다"며 "거래 가능 요일은 화요일과 일요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특정 용도로 제한해 지급한 소비쿠폰을 가맹점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우회적 '현금화' 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해당 게시글은 소비쿠폰이 지급된 이날까지도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금으로 지급된 지원금을 거래하려는 발상 자체가 부적절하다", "필요 없다면 반납해야지 왜 현금화하려 하나"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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