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원조성의 핵심사업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의 건립에 대하여 위성곤 도의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도내 일부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즉 지난 12월 11일 도의회 예산심사를 계기로 ㅈ일보는 “돌문화공원 사업 냉정한 고민필요”라는 제목하에, 제주도가 평가 없이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에 1227억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근거로 제시된 170만명 관람객 수요도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ㅈ일보 등 도내 일부 언론들의 이런 보도는 모두 위성곤 위원님의 지적과 대동소이한 것이었습니다.
의회나 언론 모두 제주도의 부담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편 저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여 돌문화공원에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성곤 위원님이나 저나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고, 다만 사업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위원님께서 선의로 제의한 것을 언론들이 확대 과장보도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차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들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드림으로써 오해를 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위성곤 의원님께서는 1999년 맺은 북제주군과 탐라목석원간의 협약은 존중한다 하시고, 세계적 명품인 돌문화공원 조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십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제대로 된 점검도, 평가도 없었다면서, 지금이 평가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적하신 객관적 평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1단계가 끝난 2006년, 문화관광부는 <관광자원-1781호 (2006.7.21)>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문화·생태·관광자원 평가에서 제주돌문화공원을 제주의 신화와 역사, 도민의 삶 등 지역의 특색있는 주제를 뛰어나게 표현하고 민‧관사업의 취지도 잘 살려 나가고 있는 성공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A등급을 주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명시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1차사업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서는 예비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 명품 돌문 화공원조성'은 우근민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중앙정부도 이 를 국책사업으로 삼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기에 600억이라는 국비의 지원을 결정한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아무 평가도 거치지 않고 지방사업에 단 10억이라도 지원한다는 것이 상상할 수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제주돌문화공원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행정자치부의 중앙 재정 투융자심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법과 행정절차를 그 어떤 사업장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거쳤고 매번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성곤 위의원님이 주도하에 설문대할망전시관에 대한 제주도공유재산 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돌문화공원은 객관적 평가를 거친 반면, 위성곤 위원님이 오히려 주관적 판단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위성곤 위원님도 악의로 그런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엄연히 받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여 언론과 도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돌문화공원과 협약당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도와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한창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도의원님의 불확실한 직관 하나 때문에 건설이 보류되어, 100년 대계를 내다본 우리세대의 기념물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재산, 시간 등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이 사업 하나에 헌 신해온 계약당사자의 절망은 물론, 제주도와 도민의 손실이 될 것입니다. 저의 기획의도가 잘못 전달되고 있는 점을 적극 해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추진하게 될 2단계사업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정부가 보장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KDI의 「제주돌문화공원관광지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178 쪽)에서 비용편익분석 결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투자 대비 수익이 아니라 후생증진차원의 편익이 높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KDI의 탁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돌문화공원의 실제 입장객이 30만명인데도 이 분석자료가 4~6배가 되는 120만~170만명으로 부풀렸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은 옛 목석원 지상전시물을 설문대할망전시관에 이전하여 개관하였을 경우 예상한 수치를 간과 한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아시다시피 옛 목석원의 지상전시물은 돌 한 덩어리도 빠짐없이 제주돌문화공원에 옮겨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분석에 나와 있는 130~170만명 관람객 수요추정치는 옛 목석원의 관람 실적과 그 지상전시 물을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에 이전하여 전시한 이후를 예상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것만 보면 130~170만명이라는 숫자가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년전만 해도 관광객 1,000만시대가 올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100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가 현재 약 58만명 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만 시대를 내다보면서 미래산업의 주축이 될 문화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현재의 입장수입을 따져 설문대할망전시관 예산이 과중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그러면 묻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도로가 9개나 됩 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돈 한 푼 나오지 않는 도로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가 동의하듯이, 앞으로는 문화인프라가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게 됩니다. 바로 돌문화공원과 같은 문화인프라 말씀입니다.
돌문화공원이 너무 많은 예산을 쓴다고 지적하십니다만, 정치인들은 조그만 액수의 국비를 확보하고도 치적으로 삼습니다. 그동안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끌어들인 국비가 900억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중앙정부가 먼저 제의를 해서 이루어진 지원입니다. 중앙에서는 높이 평가하여 도와주려고 애쓰는데 정작 우리 자체에서는 돌문화공원을 비방하고 방해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돌문화공원의 투자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중앙정부만이 아닙니다. 도민 400 명을 포함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www.kdi.re.kr)에서도 이 사업에 기꺼이 세금 부담을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께서는 15년이 된 사업인데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추진하려 한다고 하십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추가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북제주군 당시 제 주종합문화공원(제주돌문화공원) 조성계획 보고서에 보면 설문대할망전시관 이 당초 사업비 1천억으로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상의 총사업비 1,852억에서 그동안 투자된 사업비 628억을 제하면 1,224억이 남고, 따라서 협약서상에 설문대할망전시관 사업비는 1,224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액수는 협약된 것이고, 위성곤 의원님께서도 강조했듯이 협약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치를 따진다면 오히려 2001년 북제주군 당시 제주종합문화공원(돌문화공원)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1,852억에 법적 최저물가 상승률 3%를 적용시켜 투자가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물며 여기에서 단1%라도 줄인다면 이것은 협약귀책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 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즉흥적으로 구상된 사업이 아닙니 다. 1999년 구 북제주군과 탐라목석원이 협약할 당시부터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있었던 핵심 사업이 바로 설문대할망전시관이었고, 예산도 이미 그 당시에 잡혀 있었습니다. 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세워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으로 구상돼 있었으며, 따라서 만일 이 전시관을 만들지 못하면 돌문화공원은 영원히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착수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위해서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15톤 크레인 500대 분량이나 되는 방대한 민속자료들은 물론이고, 협약사항 외에 추가로 지방기념물 제25호인 구 탐라목석원 지상 전시물 전체 6,000여 점까지, 모두 합쳐 2만여 점을, 주변사람들로부터 '돌았느냐'는 핀잔까지 들으며 돈 한 푼 안 받고 돌문화공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이 아까우 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기꺼이 기증을 했던 것은 설문대할망전시관으로 마무리되는 돌문화공원의 청사진을 항상 머리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바친 자원을 오직 협약이 지켜질 것으로만 믿고 거저 갖다 바쳤는데, 그 협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리한 일이겠습니까.
공연장규모가 크다, 컨벤션이 중복된다고, 돌문화(石文花)가 피기도 전에 이런 저런 오해로 말미암아 꽃봉오리를 꺾어 버린다면 '세계적명품화, 돌문화 공원조성'사업도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고 보니, 저는 파리의 에펠탑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탑이 건립될 당시도 예산낭비다, 흉물스럽다는 등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펠탑은 파리의 상징이자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프랑스의 복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역시 이런 저런 오해로 말미암아 꽃봉오리를 꺾는 것은, 파리시가 에펠탑을 짓다 말거나 허물어 버린 경우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 입니다. 돌문화공원에 헌신해 온 지난 15년간은 협약당사자의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현실에 안주하는 관료주의 사고의 싸움으로 지샌 세월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디 협약당사자들이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