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 우근민 도정의 대정부 절충 능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21일 속개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춘광 의원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 시키면서 시작한 규제완화·권한이양 등 제도개선 미반영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반영 주요과제는 43건 중 1단계 3건, 2단계 8건, 3단계 12건, 4단계 20건으로 제도개선을 할수록 주요과제 반영 건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15건, 행정안전부가 10건, 국토해양부가 9건"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처럼 단계별 제도개선 미반영 건수가 늘고 있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의지 부족 또는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 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가 현 정부 들어서 주춤하는 것은 주요 과제 미반영 건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국세자율권과 자치재정권 강화, 옛 국도 환원 등의 업무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의 미반영 건수가 더 많다는 것은 이들 부처들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별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며 "제주도 역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중앙절충에 앞장서고, 내년이 총선.대선이 있는 정치계절인 만큼, 이와 연계해 각 정당과 후보를 통해 미반영 주요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