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17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 도정의 복지 마인드가 없다며 복지정책 난맥상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우 도정은 ‘사회복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공무원 배치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예산 점진적 증액,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정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도내 사회복지현장에선 우 도정의 복지공약에 대해 과연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사 공무원 배치 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읍면동 복지욕구조사와 가정방문이 목표였던 사회복지사 배치는 당초 계획인 17명이 아닌, 11명이 연말이 되어서야 배치되었을 뿐이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복지업무가 폭주된 것에 따른 증원에 불과할 뿐, 사업의 목표인 ‘복지정책역량강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당초 약속된 단계별 증액과 복지카드 발급에 대한 부분도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약은 그동안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목표들이 복지정책역량강화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 도정의 성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도정에 복지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의회 심사를 앞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조례안'도 도내 사회복지현장에선 비관적인 여론이 대세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민의 복지열망을 반영하지 않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회복지현장의 실천가들의 어떠한 참여도 이뤄지지 않은 채 조례안이 작성됐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 중 도조례에 위임된 조항은 자그마치 25개에 이르며, 향후 도내 사회복지 공공행정과 민간 사회복지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문적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 도정의 복지공약 중 첫단추인 '복지정책역량강화' 부분이 애초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 사업에 대한 추진과는 별개로 우 도정의 근간을 이룰 정책을 중심에 둔, 제주도복지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