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정책 성과에 대해 도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총리실이 지난 6~9월 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권한과 특례에 대한 활용실태와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정책 성과 체감도는 54.9점으로 나타났다.

이 평과 결과는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 수요자 입장에서 본 성과 지표다.

성과 체감도는 전년 56.1점보다 오히려 낮았다.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는 52.7점으로 조사됐다.

외국인만족도 평가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58.4점,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는 48.7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정책성과만족도는 57.7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지역발전기여도는 62.9점으로 전년(63.7점)보다 떨어졌다. 제주노력도는 68.1점으로 전년 69.1점보다 낮았다,

민원서비스 개선도는 72.4점, 만족도는 71.6점으로 조사됐다.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 개선도는 67.1점, 만족도는 64.1점으로 나타났다.

지표별 목표달성도는 49개 지표 중 우수 27개(55%), 향상 14개(29%), 보통 8개(16%)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우수(66%)'는 줄어든 반면 '향상(14%)'이 증가했다. '미흡'에 해당하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정책의 성과, 만족도, 기여도 등이 전년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허만형 평가단장(중앙대 교수)은 "제주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추진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추진성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한다"며 "주민생활에 가져다주는 편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주민 참여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의 공급자 위주의 성과지표를 도민편익 증진 및 성과목표 체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중심의 평가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평가단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주 연고에서 벗어나 전문인력 충원의 개방적 자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와 제주지사가 체결한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에 의해 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단은 한국정책학회 소속 교수 5명과 제주도 추천 교수 3명이 참여했다.

총리실과 제주도는 2010년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한 세부전략을 마련하고, 도민 공감대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및 성과평가 결과 이행실태 점검단 운영 등 최적의 성과평가모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